청와대·국회

• 법원 중 대구지법 위증사범 제일 많아 불명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 법원 가운데 대구지법에서 위증죄가 가장 많이 처리됐지만 실형율은 낮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지난 9일 대구... |2010-10-11 10:27:43
• 비리법조인 23명, 사면ㆍ복권 통해 변호사 재등록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10년간 유죄 판결을 받고 자격면허를 취소당한 변호사 등 비리법조인 23명이 사면ㆍ복권이라는 특혜를 통해 면죄부를 받고 곧바로 변호사 자격면허를 재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0-10-07 14:12:10
• 관광공사 홍보드라마 출연 배우에 1억 지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참)가 한국의 관광지를 알리기 위한 30분 분량의 웹드라마를 제작하면서 출연한 연예인에게 최대 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한국관광공사 국... |2010-10-06 16:43:35
• 이춘석 “명예훼손 사건 2년 사이 46.2%나 급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조현오 경찰청장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를 거론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가운데 명예훼손 관련 범죄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0-10-06 15:30:44
• 서울중앙지법 단독재판부 ‘속기사’ 부족해 원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진성)의 단독재판부에 배당된 속기사와 비디오 시설을 갖춘 법정의 수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0-10-06 11:39:25
• “이혼재판은 미혼 판사 아닌 경력법관에 맡겨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합의부 배석을 갓 벗어난 초임 단독판사나 미혼의 젊은 판사가 이혼재판을 맡는 사례가 너무 많다는 지적과 함께, 사람의 인생을 재판하는 이혼재판은 경력법관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 |2010-10-05 23:13:57
• 퇴직 판사 88.6% 최종근무지 앞에서 변호사 개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퇴직한 판사 10명 중 8~9명은 퇴직 직전의 최종근무지 법원 주변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0-10-05 22:16:37
• ‘견강부회’ 이진성 법원장, 결국 박지원 의원에 사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5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선거법위반 지적에 ‘견강부회’라고 맞서며 설전을 벌였던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 |2010-10-05 18:30:52
• 가정폭력 절반 ‘우발적 분노’ 탓, 40대 부부 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정폭력 범죄의 절반 정도가 ‘우발적 분노’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 |2010-10-05 17:50:01
• 서울중앙지법 보석 허가 인색…변호사 선임하면 관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법이 보석 허가에 인색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 선임 유무에 따라 보석 허가율이 11%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0-10-05 17:38:38
• 서울중앙지법 항소율과 상고율 전국 평균 10% 상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 최대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최근 5년간 항소율과 상고율이 전국 법원 평균보다 10% 포인트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이... |2010-10-05 16:11:44
• 아동 대상 성폭력범 절반이 징역형…양형 강화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양형이 꾸준히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법원이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에게 제출한 아동 성... |2010-10-05 15:04:25
• 박지원 의원 vs 이진성 서울중앙법원장, 불꽃 튀는 설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5일 서울고법ㆍ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과 불꽃 튀는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 |2010-10-05 14:33:39
• 박연차 증인 채택하지 않은 이광재 재판 형평성 잃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박우순(원주) 의원은 5일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정치자금법 재판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자진 출석 의사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 |2010-10-05 13:42:55
• 개인정보유출 사건 서울중앙지법 판결은 ‘복불복’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유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엇갈린 판결을 내리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2010-10-05 13: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