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지도부는 23일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민주통합당을 맹비난하면서, 한목소리로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차원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은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라며 “벌써 (퇴임 대법관) 임기가 만료된 지 13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신임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민주통합당을 질타했다.

그는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서 국회가 열심히 일해도 부족한 마당에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만들려고 사법부를 반신불수 상태로 계속 끌고 가겠다는 자세는 정말로 구태정치의 표본”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은 한시바삐 사법부의 반신불수 상태를 해지하는 노력을 보여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동시에 국회의장께서도 더 이상 당연한 직무를 계속 주저하지 말고 오늘 당장 법에 따라서 의안처리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린다”고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직권상청을 촉구했다.

그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자유투표를 할 준비가 완료됐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이 일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표결처리를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처리가 못되고 있어서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고 있다”며 “예를 들어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등 재판이 계속 미뤄지면서 이들에 대한 사실상의 임기연장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고, 한명숙ㆍ노회찬 의원의 경우 재판이 미뤄지면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밖에도 많은 분들이 선거법 위반 상태가 계속되니 불안정한 의정활동이 계속되고 적법한 선거가 지연되고 있고, 또 너무나 많은 안건이 계류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매사를 당파적인 이득을 목표로 해서 변칙을 상시 동원하는 이러한 구태는 한시 바삐 정리돼야 한다”며 “아무리 거대야당 민주당이 반대해도 국회의 운영은 원칙대로, 규칙대로 진행돼야 비로소 국민들한테 19대 국회부터는 준법국회가 되는 거라는 믿음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원내대표께서 대법관 공백사태를 말씀했는데, 곽노현 씨가 지난 4월 17일 2심 선고가 있었다. 2심 후에 3개월 후에 대법원 선고가 있도록 돼 있으니 벌써 시간이 지났다”며 “물러날 사람을 붙들기 위해서 민주당이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아닌지 그런 의혹도 제기될 수 있다. 사법공백을 속히 막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 쇄신국회를 표방하고 있는 당위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공백은 우리나라 일처리에도 지장을 주는 것”이라며 “청문위원 몇 사람의 의견이 반대 입장이라고 해서 전체의원의 의사를 결정할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민주당을 공격했다.

정 최고위원은 “원내대표단께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국회의장과 협의해서 지금 생기는 의혹과 꼼수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는 한편 하루빨리 대법관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네 명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서 국회가 처리를 하지 못해, 입법부가 사법부의 구성을 방해하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번 총리 해임건의안 처리와 같이 국회의장께서는 국회의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며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