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천지검장 출신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국회 임명동의안 투표가 17일에도 무산된 가운데 각 당의 대변인실은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유경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은 대법원까지 일을 못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민주당을 질타했다.

유 수석부대변인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9일 의원총회에서 대법관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처럼 한 사람만 공격하는 것도 괜찮다’며 조폭 공격지시를 내린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관 임명과 같은 비정치적 사안마저 정치적으로 악용해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협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이제 일 안하고 발목 잡은 국회를 넘어 사법부까지 일을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 심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생긴 2000년 이후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은 대법관 업무와 관련된 깊은 고민을 여야 모두 공유하면서 국민의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 가치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유 수석부대변인은 “대법관 4인의 임명동의안이 늦어지면서 대법원의 재판업무는 파행을 빚고 있으며, 현재 9인의 대법관으로서는 전원합의체 운영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3개의 소부 중 1부는 아예 재판업무 자체가 중단되고 있다”며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후보자가 낙마했을 경우의 후속절차 규정도 없어 대법원 파행은 계속될 것이며, 그 피해는 결국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일 안하는 국회의 오명을 넘어 대법원까지 일 못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