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검찰공작수사대책특별대책위 브리핑에서 검찰의 박지원 원내대표 소환 방침에 대해 “정치탄압”이라고 규정하면서 “야당 원내대표 길들이고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검찰의 소환에 불응할 수밖에 없다”고 소환 불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영선 의원은 “어제 박지원 대표의 소환과 관련해서 박지원 대표가 왜 소환돼야 하는지를 물어봤다. 그랬더니 법무부의 답변은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 참고인 신분도 아니다, 확인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소환하는 것이라는 것이 어제 오후 5시경의 법무부 답변”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러한 답변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야당 원내대표에 대해서 소환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치탄압 격으로, 그리고 야당 원내대표를 길들이고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이런 검찰의 소환에 불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검찰 소환에 불응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또 “두 번째는 그동안 검찰이 박지원 대표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각 언론사, 특정 언론사에 마치 돌려막기 하듯이 언론플레이를 해왔다”며 “실제로 언론플레이는 집권여당의 이상득, 정두언과 관련된 핵폭탄성 기사를 물타기 하는데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의 부실수사, 다시 말하면 BBK 가짜편지, 내곡동 사건, 민간인 사찰 등등 국민적 분노를 물타기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검찰의 소환에 불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오늘 대정부질의를 앞두고 그럼 검찰이 왜 시점을 화요일 저녁으로 택했느냐도 대단한 의문거리”라며 “오늘 대정부 질의는 원래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민간인사찰 수사 무마의혹 내지는 증거인멸방조와 관련된 집중적인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던 대정부 질의였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런데 검찰이 박지원 대표를 충분한 이유 없이 소환발표를 함으로서 정국을 한쪽으로 몰고가는 정치적 행태를 하고 있다”며 “지금 검찰의 분위기는 한상대 검찰총장의 경우 에리카 김을 기소유예한 바로 그 서울지검장 시절에 기소유예 했던 바로 그 사람이고, 최재경 중수부장은 BBK기획입국설을 초기단계에 수사지휘했던 특수부장”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따라서 현재 검찰수뇌부는 정권이 바뀌게 되면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검찰수사는 정권이 바뀌지 못하도록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박지원 대표의 소환은 정치적인 행위이고 이러한 정치적 행위를 하는 정치검찰의 소환에 불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사건에서도 그랬듯이 의자에 놓고 나갔다는 그 진술 하나가지고 기소한 검찰”이라며 “그래서 결국은 무죄가 났다. 이번 사건도 한명숙 전 총리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고, 진술은 얼마든지 협박에 의한 조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18일 이종걸 정치검찰공작수사대책특위원장,박영선 의원을 비롯한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국회에서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소환통보한 검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출처=민주통합당 홈페이지)

다음은 민주당 정치검찰공작수사대책특별위원 및 법사위원 공동 성명

<이중 잣대 검찰의 야당 물타기 표적수사, 규탄한다>

어제 검찰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해 19일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 신분인지도 밝히지 못하고 확인할 사안이 있어 소환하고 싶다는 애매한 입장만 밝히고 있을 뿐이다.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통상 관례를 깨고 급하게 야당 원내대표 소환통보 사실을 언론에 공표한 것은 명백히 의도가 숨어 있는 정치적인 언론플레이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MB대선자금 사용 고백,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낙마 위기 등 각종 악재를 잠재우고, 검찰개혁과 MB대선 비자금 수사를 촉구하는 야당 지도부를 압박해 정국전환을 꾀하려는 시도이다.

검찰은 여당과 야당에 대해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권력에 불리한 증언에 대해서는 ‘신빙성 없음’으로 처분하고, 야당을 겨눈 증언에는 ‘혐의 있음’으로 분류하고 있다.

실제로 대선 정국을 뒤흔들었던 BBK가짜편지 사건. 검찰은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하고, 물증은 있으나 배후 실체가 없는 단독 사건으로 결론지었다. 편지대필 사실과 배후 몸통의 존재를 증언하는 결정적인 증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눈을 감았다.

내곡동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대통령 아들을 포함한 7명 전원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밝힌 검찰의 입장은 궁색하다 못해 초라하다. ‘땅 값이 오를 걸 예상해 국가가 비용을 더 댔을 뿐’이라는 청와대의 증언을 신성불가침으로 여겨 고개만 끄덕거린 수사였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아예 검찰이기를 포기하였다. 장진수 주무관의 결정적인 증언과 관봉 등 핵심 물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몸통에 대해서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된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증거인멸 책임으로 OOO, OOO, OOO을 수갑 채워서 교도소로 데려와야 한다’라는 진술은 검찰에 의해 또 다시 묵살되었다.

이 중 하나만 제대로 수사했어도 검찰의 명예는 지켜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수사는 눈 감고 수사하면서 야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혐의도 없이 허위진술만으로 소환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번 박지원 원내대표 소환 운운은 결국 야당 재갈물리기에 다름 아니다. 대선 정국의 초입에서 야당을 압박해서 권력과 정권에 충성하려는 시도이고, 자신들의 거취를 보장받으려는 검찰총장 등 일부 수뇌부의 비겁한 줄서기이다.

우리 민주당 정치검찰공작수사대책특별위원과 민주당 법사위원 일동은 검찰의 정치적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야당에 대한 정치 공작을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