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문재인 “김장수・김관진・윤병세…NLL 진실 말해 달라” 호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11일 박근혜정부의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 김관진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침묵은 거짓을 인정하는 것이고, 비... |2013-07-11 16:37:20
- 새누리 하태경 “대통령에 항거 국정원…남재준 당장 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10일 국가정보원이 노무현 대통령 ‘NLL 포기가 맞다’고 결론을 내리는 ‘이적행위’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사항에 전면 항거하고 있다며 남재준 국... |2013-07-11 12:42:12
- 안도현 시인 절필선언에 문재인 “제 죄가 크다”…공지영 “이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도현 시인이 박근혜정부에서는 시를 쓰지 않겠다며 ‘절필’ 선언을 한 것에 대해 작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8일 자신의 죄가 크지만 그래도 좋은 시로 위로받고 싶... |2013-07-08 22:00:35
- 안철수 “국정원 요원들, 나라에 충성 않고 국정원장에 충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금 국정원의 조직원들은 더 이상 나라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대신 승진과 이권으로 달콤한 대가를 돌려주는 국정원장에게 충성하면서 불법적인 행동도 마다하지 않습니다”안철수 ... |2013-07-08 12:48:51
- 안철수 “진영,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대법원에 제소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안철수 의원은 7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주의료원 해산조례를 공포한 경상남도를 대법원에 제... |2013-07-07 18:59:16
- 안철수 “정치주도세력 교체 절박한 과제” 신당창당 군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최근 정책싱크탱크 역할을 할 ‘정책네트워크 내일’을 출범시킨데 이어 5일에는 “정치 주도 세력의 교체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 돼 가고 있다”... |2013-07-05 18:07:23
- “정상회담대화록 관련, 김무성・정문헌・권영세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은 5일 “김무성, 권영세, 정문헌 의원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오는 7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 |2013-07-05 17:02:23
- 안철수 “정상회담대화록 공개 국회 표결에 참담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대통령 정상회담대화록 공개와 관련해 국회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은 5일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국익에 해가 되는 일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2013-07-05 16:48:51
- 역사학자들 “3・15부정선거 버금…이명박 법정 세워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역사학자들이 시국선언 행렬에 동참했다. 역사학자들은 “3・15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범죄”고 규정하며, “군사독... |2013-07-04 20:27:50
- 이재오 “5ㆍ16쿠데타…정보기관이 음지서 민주주의 파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킹메이커’, ‘왕의 남자’라는 별칭이 있었던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역임한 5선의 이재오 새누리당 중진의원이 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한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이재오 의원은... |2013-07-04 17:20:16
- 신경민 “검찰 경고한다…국정원 댓글녀 ‘여전사’ 기소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를 ‘여전사’로 규장하면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댓글녀를 기소하라며 경고... |2013-07-04 15:24:40
- 김대중 36년만 무죄…“재심판결서 사죄한 재판부 환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보정의당은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가 3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재심판결에 깊은... |2013-07-04 14:44:49
- 전문가들 “국정원 회의록 공개” 부적절…“노무현 NLL 발언” 긍정 평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ㆍ사회ㆍ행정ㆍ외교ㆍ통일 분야 전문가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은 국가정보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적절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더불어 응답자의 10명 중 ... |2013-07-04 13:01:47
- 안철수 “대화록 공개는 참 부끄러운 일” 반대 이유 2가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3일 전날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관련한 국회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2가지 이유를 설명했다.국회는 2일 국가정보원과 국가기록원이 보유하고 있는 2007년 노무... |2013-07-03 12:29:41
- 박주선 “정상회담 공개 아닌 문책 필요…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가 2일 국가정보원과 국가기록원이 보유하고 있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의 자료제출 요구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2013-07-03 10: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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