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누드 사진’을 봐 물의를 일으켜 사과의 일환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했던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트위터에 ‘야동 심재철’이라고 비판한 누리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4선 의원으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역임한 심재철 의원은 현재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심재철 의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누리꾼은 40대 장OO씨. 장씨는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오는 18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장씨는 8일 <로이슈>와의 연락에서 “분명한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주인인 국민에게 오히려 그 죄를 덮어씌우려 고소 고발을 일삼는 후안무치, 적반하장 정치인 심재철씨는 국회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무슨 일이 있었나?

먼저 장OO씨는 2013년 5월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을 언급하면서 “니가 한참이나 배워야 할 선배들이 있다. (중략) 야동 심재철 (중략)”이라는 내용을 글을 올렸다. 장씨가 언급한 것은 ‘야동 심재철’.

또 장씨는 2013년 6월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안개로 불발된 여 ‘백령도 최고위원회의’ 배 타고 연평도로…1시간 겉핥기 행사>라는 제목의 신문기사를 캡쳐해 사진과 함께 “‘악어의 눈물’ 사진입니다. 하필이면 안개 잔뜩인 오늘 황우여 새당 대표가 개고생하며 연평도에 가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뒷줄에 보이는 군미필 심재철군의 가식도 돋보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와 관련 2013년 8월 심재철 의원은 장OO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심 의원은 고소장에서 “관련법 개정을 위해 누드사진을 훑어봤을 뿐 ‘야동’을 검색하거나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야동 심재철’, 또 군필자임에도 ‘군미필 심재철’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구글’은 해외사업자여서 성인사이트도 아무런 제한 없이 검색이 가능해 실효성 있는 규제와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해, 스마트폰으로 구글을 통해 청소년들이 입력하기 쉬운 ‘누드사진’이라는 단어를 입력해 검색돼 나온 웹 문서 목록을 1분간 훑어보았고, 선정성 정도를 확인하고자 검색된 한 누드사진 사이트를 16초 동안 살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OO씨에게 허위사실 게제 중지 및 삭제를 요청했으나, 장씨는 이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악의적인 대응을 일삼았고, 이후 의도적으로 비판을 일삼는 악플러들에 의해 ‘야동 심재철’이라는 허위사실이 확산돼 피해사실의 범위가 크고, 더 나아가 ‘군미필 정치인’으로 치명적인 허위사실을 추가로 유포시킴으로써 범법사실의 죄가 크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처럼 군필자인 고소인을 군미필자라는 허위사실을 게시하고, ‘야동’을 본적이 없음에도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트위터에 게재해 대중에게 살포한 장씨를 법에 따라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심재철 의원은 2013년 3월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누드사진을 보는 모습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돼 거센 비판을 받았다.

결국 심 의원은 일주일 뒤인 28일 “지난 22일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저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다”고 사과했다. 심 의원은 “이유나 경위가 어떻든 잘못된 행동이었기에 유구무언”이라면서 “그동안 저의 과오에 대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 책임지는 도리를 다하기 위해 국회 윤리특위 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윤리특위에 <국회의원 심재철 징계안> 제출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2013년 4월 1일 “심재철 의원은 2013년 3월 2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의 누드 사진을 검색해 보는 등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며 국회에 <국회의원 심재철 징계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들 의원들은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 철저히 반성해야 할 심재철 의원은 반성은커녕 거짓해명으로 국민을 우롱함으로써, 또 다시 국회의원의 품위손상을 초래했다”며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실추시킨 것은 물론 국민의 정치 불신을 심각하게 초래한 심재철 의원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징계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의 고소로 장OO씨는 2013년 11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장씨는 경찰조사에서 트위터에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 “심재철 의원이 국회에서 누드사진을 본 기사가 나왔고, 자세한 내용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한심한 사건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고위 공직자들이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비난하기 위해서 국회의사당에서 누드사진을 검색하는 심재철 의원을 비판한 트위터 글이고, 결국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비판하는데 심재철 의원을 빗대어서 올린 글”이라고 설명했다.

‘군미필 정치인’에 대해 장씨는 “(2013년) 6월 28일 새누리당 대표단이 NLL 수호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정치적 의도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한 왜곡에 이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입수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수세에 몰리자 국면 전환용 이벤트를 벌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을 호도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새누리당의 정략적 물타기 이벤트를 비판하기 위해 올린 글인데, 글 말미에 심재철 의원이 군미필인 것으로 착각하고 글을 올렸다”고 해명했다.

장씨는 “트윗의 주된 내용은 심재철 의원 개인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에 대해서 종북 몰이나 하고 매카시즘 행태를 보이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을 비판하기 위한 주권자인 국민으로서의 저항이자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했다”며 “정권의 언론 장악에 의해 언론의 비판 기능이 제거된 상황에서는 SNS를 통해서만이 국민이 비판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밖에 없어 착잡한 마음”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장씨는 “심재철 의원이 일반인이었다면 비판할 이유가 있겠느냐”며 “심재철 의원은 집권당의 최고위원이자 국가기관인 국회의원이므로 그에 대해 정치적 비판을 한 글이 명예훼손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검찰과 법원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한 장씨

▲심재철의원으로부터고소당한장OO씨가지난5일트위터에올린글

▲심재철의원으로부터고소당한장OO씨가지난5일트위터에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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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은 지난 2월 “피고인은 고소인(심재철)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심재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수원지법은 지난 4월 장OO씨의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장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장씨는 정식재판청구서에서 “국민의 공복인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에서 누드사진을 본 기사를 두고 제가 SNS를 통해 심재철 의원을 비판했더니, 제게 삭제를 해달라는 심재철 의원 비서관의 요청을 받고 거부했다”며 “이후 저를 고발하더니, 심재철 의원을 다른 군미필 의원과 단순 착각한 트윗 글을 뒤져 추가 고발했다”고 반발했다.

장씨는 “저는 군대를 다녀온 심재철 의원의 기사를 접하고 즉시 삭제하고 사과의 글을 띄웠다”며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고발의 취지와 벌금액이 너무 많다”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취지를 밝혔다.

장OO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승혜 판사의 심리로 오는 18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장씨는 지난 5일 트위터에 “심재철 세월호 국조위원장은 자신의 국회 누드사진검색 비판 기사에 제가 올린 ‘야동 심재철’이란 트윗 글 등을 고소 운운하며 글을 삭제하라 해서 이를 거절했더니, 결국 고소→ 벌금 2백 약식명령→정식재판 청구했습니다”라고 심재철 의원의 고소사건을 알리며 “저는 결코 불의한 자에 쫄지 않습니다”라고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