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입법]박재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3건 대표발의 부산항 우암부두에 조성중인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와 고용 및 연구개발 촉진 방안 등이 추진된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9 09:23:43
• 文 대통령,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 지명...윤 '무거운 책임감 느껴'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했다.17일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히며 "윤석열 후보자는 검사로 재...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7 14:06:06
• 윤준호 국회의원, 2019 의정발전공헌대상 수상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 부산 해운대을)이 제4회 대한민국파워리더 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의정발전공헌 부문에서 의정발전공헌대상을 수상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5 16:57:41
• 미 국무부, 文대통령 연설, "FFVD 위해 동맹국과 긴밀조율 계속" 미국 국무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스웨덴 의회 연설에 대해 북핵 문제에 대한 동맹국 간 긴밀한 조율을 강조했다. 국무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스웨덴 연설에 대한 14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요청에 “우...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5 10:53:24
• 김병관 의원, 삼평동 641번지 매각 관련 근거없는 악의적 유착설 제기에 대해 공식사과 및 해명 요구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 분당구갑, 행정안전위원회)은 최근 성남시가 추진중인 삼평동 641번지 매각 관련, 성남시의회에서 자유한국당 안광환 의원(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과 박영애 의원이 근거없이 악의적...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4 11:12:41
• 신창현 의원, 의료인 그루밍 성범죄 방지법 대표발의 최근 의사가 진료행위를 악용해 환자에게 성범죄를 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의료인이 진료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가...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4 10:07:04
• 신동근 의원, 법원행정처장 만나 서북부지원·지청 설치 논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은 6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행정처를 직접 방문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서북부지원·지청을 설치 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4 08:43:07
• 文 대통령, '노르웨이가 보여준 평화...한반도서 실현할 것' 노르웨이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시각 12일 저녁, 노르웨이 왕실 주최 국빈 만찬에 참석하여, 하랄 5세 국왕 내외, 호콘 왕세자 등 왕실...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3 13:58:15
• 부산·경남·창원·인천, 포항 제강사서 검출된 방사능 물질 5년 째 방치 최근 라돈사태를 비롯해 방사능 물질에 대한 국민적 공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 경남 창원, 인천, 포항 등 전국 8곳의 제강사에서 검출된 방사능 물질이 여전히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사업장 내 방치되...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3 12:58:25
• 정부, 방사선을 원자력발전의 대체산업으로 육성한다 정부가 ‘방사선 산업’을 원자력 산업의 축소에 따른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에 제출한...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3 08:46:20
• 민병두 의원, 디지털금융시대 시니어 금융소비자를 위한 '포용금융정책' 간담회 개최 민병두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은 오는 6월 13일 (목) 오전 7시 2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및 금융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디지털 금융시대의 시니어 ...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3 08:05:44
• 황주홍 위원장, '농가소득 5천만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6월 1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농가소득 5천만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3 08:03:07
• [입법]김정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인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6월 12일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을 2024년말까지로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2 18:36:20
• 김정호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인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12일(수)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을 2024년말까지로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2 15:42:52
• 이찬열 의원, ‘공시지가 결정 합리화법' 발의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공시지가 결정 합리화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 해당 토지를 2인 이상이 공유...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2 14:3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