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신영대 의원, “형벌체계 형평성 확보 돼야” 수백억원의 벌금을 노역장으로 하루에 천만원 넘게 탕감받는 소위 ‘황제노역’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시)은 22일, 현행 최장 3년인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 7년으...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07-22 14:16:56
• 이상헌 의원,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의원은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지난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1 14:10:56
• 이용빈 의원 “통합당, 5.18법안 연내 처리 협조로 진정성 보여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미래통합당이 정강정책에 5.18을 포함한 민주화정신을 담겠다고 한 것에 대해“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며 “5.18 관련 법안 ...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07-21 13:56:20
• 이명수 의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전국적으로 4,300여개 조직에 10만여명이 넘게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설치와 지원을 주요골자로 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이명수 의원(미래통합당/아산시갑) 대표발의로 7월 21일에 국회...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07-21 13:50:05
• 권명호 의원, ‘위기의 농어민’세금 경감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어려운 농어민을 대한 세금경감 혜택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자경농민과 자영어민이 취득한 농어업용 시설에...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07-21 13:47:59
• 작년 주택분 종부세 9천600억원…1년 새 종부세 납부자 11만명 늘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이 전년보다 11만명 이상 늘고, 종부세수는 배 이상 증가한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받은 대상은 전체의 0.04%인 189명으로, 이들이 전...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07-21 11:26:07
• 김성주 의원,국민연금 유족연금 노후보장 기능 강화 추진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21일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10%p 상향...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07-21 11:22:59
• 이상헌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자치단체장이 지방체육회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07-21 11:10:47
• 특정시설 및 R&D 투자세액공제 확대 추진 위축된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 및 산업현장의 환경·안전 시설 등의 개선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을 돕는 내용의 조세특...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07-21 08:59:31
•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협동조합도 포함…'도시재생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20일 협동조합을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추가하는 한편 시행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07-21 08:23:24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선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21일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실무경험을 다양하게 갖춘 준비된 최고위원으로서 안정된 당 운영과 성과를 내는 ...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07-21 08:21:24
•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박원순 성추행 사건 대통령 지시해도 못한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박원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재수사를 지시하더라도 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0 22:18:30
• 김미애 의원 "서울시, 성폭력 사건 전체 접수 건 中 50% 이상‘해당없음’으로 심의·의결" 미래통합당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20일 ‘서울시가 성폭력 신고사건 중 50% 이상을 ‘혐의없음’으로 심의·의결’했다며 “피해자중심주의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0 19:53:38
• 조경태 의원,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 폐지' 특례법 개정안 대표 발의 미래통합당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의원은 20일 아동학대 피해자가 13세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0 16:48:55
• 김도읍 의원, 근로자 주거비 지원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法 대표발의 최근 청년 및 구직자들이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 등의 이유로 거주지 외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며 중소기업 인력 수급 차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도읍 국회의원(미래통합당,...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07-20 16:2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