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법제처와 국조실, 중남미와 규제·법제 교류협력의 장 열다 법제처(처장 조원철)와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지난 9일(화), 중남미 3개국(바베이도스, 콜롬비아, 페루) 공무원 연수단을 정부세종청사에 초청해 규제·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방한 연수를 실시했다고 12일, 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2 14:42:16
• [국회입법]김현정의원 등 17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정의원 등 17인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2 14:41:15
• [국회입법]임오경의원 등 11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오경의원 등 11인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음악영상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2 14:40:21
• 인천관광공사, 상상플랫폼에서 ‘인천청춘여행단 4기’ 발대식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 이하 공사)는 지난 9일(화) 상상플랫폼에서 ‘인천청춘여행단 4기’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9-12 14:09:02
• 국민의힘, ‘李정부 100일 국정 파탄 실정’ 사례집 내고 토론회...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 내주 제안 국민의힘이 12일 '이재명 정부 100일 국정 파탄 실정' 사례집을 발간하고 토론회까지 열어 정부를 연일 비판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토론회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2 12:58:14
• 권익위 '행정심판법 40주년' 기념행사 개최… "새 도약 준비"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시행 40주년을 맞아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념행사와 학술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한국공법학...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2 11:52:07
• 與, 송언석 윤리위 제소 방침... "‘노상원 수첩대로...’ 발언 좌시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본회의장에서 '노상원 수첩대로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에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2 11:44:07
•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 문제 제기 강미정에 복당 요청... “진심 다해 노력” 조국혁신당이 성 비위 사건에 대한 당의 대응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탈당한 강미정 전 대변인의 복당을 희망하고 있다고 혁신당이 12일 밝혔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2 11:38:42
• 대통령실 "언론중재법보단 정보통신망법“... 李대통령 의중 재차 확인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는 발언과 관련해 "언론중재법보다는 정보통신망법 쪽으로 좀 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2 11:34:40
• 국민의힘, 특검법 수정 번복 與 맹공... "책임 떠넘기는 지도부… 정청래 뻔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가 번복한 데 대해 맹공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2 11:29:45
• 새 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법안, 과방위서 與주도로 통과... 이진숙 해임 수순 현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이른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2 11:19:50
• 李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후보자 임명안 재가... 오늘 취임식 이재명 대통령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11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 교육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2 11:19:06
• 정청래 "생사고락 함께한 전우, 함께 뛰자"... 당내 특검법 갈등 염두 화해 제스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특검법 수정안 폐기 과정에서 발생한 김병기 원내대표와의 갈등을 염두에 둔 듯 화해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2 10:49:35
• 李대통령, 프랑스 마크롱과 첫 통화… "협력 잠재력 실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마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2 10:38:54
• 민주당 부산시당, "민의를 왜곡한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사하구민께 석고대죄하라"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은 11일자 논평에서 "민의를 왜곡한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사하구민께 석고대죄 하라"고 밝혔다.11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2 10: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