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공무원범죄도 검찰은 공무원 수호천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이 범한 일반범죄 및 공무원범죄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들이 공무원범죄 뿐만 아니라 일반범죄를 범해도... |2009-10-14 10:32:20
• 15세 이하 상대 강력범죄 급증…강간 13% 증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15세 이하를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강력범죄는 살인ㆍ강도ㆍ강간 등 흉악범죄와 폭행ㆍ상해ㆍ협박ㆍ약취와 유인 등과 같은 폭력범죄 말한다.13일 국회 법제사법... |2009-10-13 16:32:14
• 이춘석 의원 “비위 검사들 솜방망이 징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가 비위 검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지 않아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 |2009-10-13 13:57:59
• 국감장에 깜작 등장한 ‘미네르바’…검찰 힐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의 국정감사 등장을 예고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네르바와 가진 인터뷰 동영상을 ... |2009-10-12 16:13:14
• 판사 출신 홍일표 “조두순 사건 검찰 4가지 과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사 출신인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은 8세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찰에 4가지 과오(잘못)가 있다며 조목조목 지적했다.홍 의원은 12일 서울고검 등... |2009-10-12 16:00:20
• 우윤근 “지난 10년 동안 무죄판결 2만 1569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형사사건 무죄율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년 동안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도 무려 2만 156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민주... |2009-10-12 14:16:36
• 법조비리 매년 증가…검찰 기소율 하락 탓?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조비리는 해마다 긍가하고 있는 반면, 법조비리사범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9-10-12 13:30:20
• 소년범죄 연령 낮아지고…4건 중 1건은 ‘유흥 목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근 3년간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더욱 큰 문제는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청소년 범죄의 원인 유형으로는 ‘유흥 목적’이... |2009-10-11 16:45:25
• 박영선 의원, ‘조두순 사건’ 법원 맹폭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9일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8세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검찰도 문제지만 법원에 ... |2009-10-09 19:02:23
• 박지원 “사법부 지나치게 집단이기주의 빠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9일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8세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의 양형이 너무 낮다는 사회적 논란과 관련 “사... |2009-10-09 17:05:22
• 대형로펌 무죄율 평균보다 10배…김앤장 독보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5대 대형로펌의 형사사건 무죄율이 평균 무죄 선고율보다 10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연하면 대형로펌... |2009-10-09 14:52:54
• 성폭행범 만취할수록 실형↓…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폭행 사건에서 피고인의 음주 여부가 형량을 상당히 좌우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9일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2009-10-09 13:08:18
• 경찰서에 가장 잘 가두는 법원은 인천지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008년 전국 법원에서 ‘감치(監置)’를 가장 많이 시킨 곳은 인천지방법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 |2009-10-09 12:48:12
• 정부입법 위헌 건수 의원입법 보다 3배 많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부입법이 의원입법보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은 건수가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8일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2009-10-08 17:19:55
• 우윤근 “군 형벌 장교는 무죄…사병은 유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 형벌은 계급이 높으면 무죄, 계급이 낮으면 유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 |2009-10-08 16:3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