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형사사건 무죄율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년 동안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도 무려 2만 156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9년 0.74%이던 무죄율이 2004년 1.12%, 2007년 1.48%, 2008년에는 1.70%까지 무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만 해도 2만 1569명에 달했다.

1999년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1347명에 불과했으나 2004년에는 2469명, 2007년에는 3166명, 2008년에는 무려 4025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우윤근 의원은 “무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법원과 검찰의 시각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검찰의 무리한 수사 탓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