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비리 연루 판ㆍ검사 꼼짝마…징계 끝나야 사표 수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ㆍ검사들의 법조윤리강화와 징계심사절차의 실질을 위해 일단 비리에 연루된 판ㆍ검사들은 앞으로 제멋대로 사직하지 못하고, 징계절차가 마무리된 뒤에 사표를 수리하는 방안이 추진... |2010-04-07 17:03:56
• 국회의원 ‘친인척’ 앞으론 보좌관 못 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국회의원의 배우자 및 친인척은 그 국회의원 보좌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을 전망이다.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이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2010-04-07 15:30:24
• 나경원 “재판과정서 ‘한명숙’ 도덕성 흠집”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9일 예정된 가운데,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나경원 의원이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와 관계없... |2010-04-06 15:36:08
• 천정배 “MB 하수인 김재철 낙하산 사장 MBC 청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정권은 조인트 까인 말 잘 드는 MBC 청소부 김재철 낙하산 사장을 즉시 사퇴시켜라”청와대ㆍ방송문회진흥회 MBC 장악 진상조사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무부장관 출신 민주... |2010-04-06 15:07:17
• 한명숙 “검찰이 악의적 흠집내기 계속해 묵비권” [한명숙 전 국무총리 검찰신문 거부 관련 입장 전문] 존경하는 판사님,검찰의 질문에 대해 지금부터 저는 답변하지 않겠... |2010-04-02 00:42:26
• 성범죄자 전자발찌 3년 소급…유기징역 최고 50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이 3년까지 소급 적용되고 전자발찌 부착기간도 현행 1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앞으로 유기징역형 상한이 가중사유가 있을 경우 25년에... |2010-03-31 17:48:45
• 천정배 “안상수, MB정권 좌파 매카시즘 선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정권은 툭하면 좌파 운운하면서 자기들을 비판하는 세력에 대해 좌파로 낙인찍고 매도하는 낡은 수법을 쓰고 있다. 그런 이명박 정권의 좌파 매카시즘 선봉에 서서 턱도 없는... |2010-03-31 11:44:58
• YS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하는 게 제일 낫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영삼 전 대통령은 26일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을 하는 것이 제일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나경원 의원실은 이날 오전 김영삼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이 ... |2010-03-26 18:16:19
• 이회창 “대법원 개선안, 솔직히 기대보다 미흡”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인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자체 사법제도개선책을 발표한 데 대해 “솔직히 기대보다 미흡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이 대표는 “대법원... |2010-03-26 14:28:21
• 판사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법원개선안 불만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이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을 24일 국회에 전격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앞으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나, 여... |2010-03-25 13:09:27
• ‘盧영결식 방해’ 혐의 백원우 “정권차원 정치보복”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장례식장에 자기의 아버지와 같은 스승과 은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이 왔을 때 상주가 항의하지 않는다면 고인을 제대로 추모하는 장례냐”지난해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 |2010-03-25 11:15:51
• 법원개혁 놓고 법조인 출신 한나라 내부서도 들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의 법원제도개선안에 대해 대법원이 반발해 충돌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내부 법조인 출신의 중진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표출되며 들썩이고 있다.◈ 김영선 “... |2010-03-24 13:24:48
• 대법원장 측근, 성명 발표 전 청와대 접촉 의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지난 18일 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선안에 대해 반발 성명을 발표하기 전에 이용훈 대법원장의 최측근이 청와대 고위간부와 접촉했다는 의혹이 공개적으로 제기되며 공방이 벌어... |2010-03-23 22:17:15
• 대법관 출신 이회창 “대법과 헌법재판소 합쳐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23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종국적으로 합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2010-03-23 16:58:11
• 대법관 출신 이회창 “아마추어 같이 사법부에 칼 휘둘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법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틀로, 정치권력으로부터 분리되고 독립된 중립적 권력으로 건재해야 하는데, 한나라당은 사법부마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려... |2010-03-23 16:4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