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출신 이회창 “대법과 헌법재판소 합쳐야”

“대법원을 전원부와 합의부로 나누고, 전원부에 헌법재판 맡기면 통합 가능” 기사입력:2010-03-23 16:58:1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23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종국적으로 합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법관 출신 이회창 대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사법개혁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사법부 체제와 관련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이원적으로 구성할지, 둘을 합쳐 하나의 최고법원을 두는 일원적 구성을 할지 근본적 문제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합쳐져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에서 의견을 조정하고 조율한 적이 없어 개인의견이라고 밝히면서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현재로선 각자가 제 기능을 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원화된 최고법원으로 발전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대법원을 일단 전원부와 합의부로 이원화하고, 전원부가 헌법재판을 맡을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추게 된다면 헌법재판소와 합치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두 기관을 합치는 해결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17,000 ▲349,000
비트코인캐시 372,600 ▼100
이더리움 3,461,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10
리플 2,009 ▲34
퀀텀 1,193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01,000 ▲301,000
이더리움 3,463,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20
메탈 326 0
리스크 136 ▲1
리플 2,006 ▲31
에이다 296 ▲2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290,000 ▲350,000
비트코인캐시 372,900 ▲400
이더리움 3,463,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00 ▼30
리플 2,009 ▲34
퀀텀 1,182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