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장례식장에 자기의 아버지와 같은 스승과 은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이 왔을 때 상주가 항의하지 않는다면 고인을 제대로 추모하는 장례냐”

지난해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하려고 할 때 “사죄하라”고 외쳐 장례식 방해 혐의로 어제 첫 공판에 섰던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25일에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살에 대해 책임지고 사죄할 것을 촉구하며 이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백원우 의원은 25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자신을 기소한 것은 “정권차원의 정치적 보복”이라며 “저는 장례를 잘 치러야 할 의무가 있던 장의위원이었고, 동시에 노무현 대통령을 10년 이상 모신 비서였고, 그래서 대통령님 가시는 장례식을 방해할 어떤 의도나 행동을 한 것이 아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실제로 백 의원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 정무비서로,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행정관을 거쳐 2004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됐고, 2008년 4월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당시 장의위원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당시 백원우 행정관(사진=백원우 의원 미니홈피)

그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저의 정치적 스승이셨고 아버님과 같은 분이였기 때문에 그분의 정치적 타살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 또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노무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상주된 도리로서 당연한 행위”라고 힘주어 말했다.

장례식 방해죄가 사실상 사문화된 법조항인데 검찰이 굳이 이런 죄를 적용한 것에 대해, 백 의원은 “사문화된 장례식 방해죄를 적용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한 정권차원의 정치적 보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장례가 방해됐다는 건 검찰의 생각”이라며 “어느 상주가 장례식장에 자기의 스승과 은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에게 항의하지 않는다면 그거 자체가 고인을 추모하는 장례를 제대로 지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
◆ “한명숙 흠집내고 욕보이는 기획수사,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똑같아”

백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외쳤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당시에 많이 논의가 됐던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해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보듯이 검찰은 아직도 무리한 기소와 정치적 수사, 기획수사를 반복하고 있다”며 “조속히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한명숙 전 총리가) 골프를 치고 안치고는 공소사실과 별 관계가 없는데 (검찰이) 그런 주변 정황들을 자꾸만 흘려서 한 전 총리를 흠집내게 하는 것들은 1년 전에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백 의원은 “노 전 대통령 수사 당시에는 논두렁 식의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골프 얘기가 나오는 게 같은 맥락”이라고 동의하며 “(검찰이) 한 전 총리를 흠집내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욕보이는 이런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기획수사가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백 의원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앞서 전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장례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사죄를 요구한 것입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또 한 번 “이명박 대통령은 사죄하십시요”라고 사죄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