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이동흡 헌재소장 표결처리?…얼토당토 가당치 않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보정의당은 5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 표결로 처리하자고 한 것에 대해 “국회에 대한 모독이자,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규정했... |2013-02-05 19:37:47
• 노무현재단 “MB 끝까지 거짓말…진심어린 사죄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은 5일 이명박 대통령이 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소회를 밝힌 것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의 대화록에 대해 ‘국격이 떨어진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2013-02-05 16:59:01
• 박영선 법사위원장, 국회 증인 불출석하면 ‘강제구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강제구인’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 |2013-02-05 14:07:09
• 박기춘 “이동흡 헌재소장 직권상정해 결국 날치기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5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 촉구에 대해 “새누리당이 느닷없이 이동흡 국회 표결을 주장했다. 표결하... |2013-02-05 11:39:13
• 박범계 “국정원, 박근혜 당선 일등공신 자랑하고 싶나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이 수사 중인 ‘국정원 요원(여직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대응방식과 관련,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인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박근혜 후보를 당선인으... |2013-02-05 11:14:33
• “헌재소장은커녕 사법처리 대상 이동흡 사퇴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4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 통합진보당은 “이미 국민들 속에서 ‘낙마’한 상태인 이... |2013-02-04 17:05:56
• “이동흡 헌재소장 표결 촉구한 황우여 번지수 잘못 찾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국회 표결을 촉구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황우여 대표가 직언할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3-02-04 13:06:02
• “‘국민 탄핵’ 이동흡, 헌재소장 되면 좋다고 소고기 사묵겠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3일 “이미 국민들의 마음속으로 탄핵받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버티기로 숨어 지내고 있다”고 질타하며 “이동흡이라는 이름은 이명박ㆍ박근혜 신구권력의 무책... |2013-02-03 21:30:50
• 박영선 법사위원장, 청와대 ‘거수기’ 전락 사면심사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31일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특별사면을 상신한 사면심사위원회가 청와대의 지시를 받는 ‘거수기 기관’으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 |2013-01-31 21:03:12
• 천정배 “대법관 출신 총리는 사법부에 흙탕물 끼얹는 짓”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출신을 총리로 지명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고 헌법정신을 짓밟는 일이다. 대법관 출신이 총리가 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이 속했던 사법부에 흙탕물을 끼얹는 짓이다”... |2013-01-30 18:40:58
• 야당 법사위원들 “MB 특별사면, 청문회 열 것…검찰 수사대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이 행사한 사면권은 위헌ㆍ위법적인 것인 초헌법적 권한남용”이라고 규정하며, “이 대통령의 사면... |2013-01-30 15:10:58
• 이준구 교수 “MB, 역사상 최악 ‘불통 대통령’ 영원히 남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4대강 사업을 조목조목 비판해 온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과 관련, “우리 역사상 최악의 ‘불통 대통령’으로 영원히 남겠다”고 ... |2013-01-30 12:44:10
• 김용준 전격 사퇴에 새누리당 “본인 의사 존중” 한줄 논평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29일 헌법재판소장 출신 국무총리 지명자인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전격 자진사퇴한 것에 대해 할 말을 잊은 듯 한 줄짜리 논평을 내놨다.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이라... |2013-01-30 11:05:43
• “김용준ㆍ안창호ㆍ김황식ㆍ안대희…헌재와 대법원 모독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29일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라는 영예로운 최고법관을 역임했으면서 정치적 행보를 걷는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 안창호 헌법... |2013-01-29 22:56:17
•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 사면위원회 명단 공개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29일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관련, 부정부패 봐주기 사면은 미국 같으면 수사 대상이며 의회 청문회 대상이라... |2013-01-29 22: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