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29일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라는 영예로운 최고법관을 역임했으면서 정치적 행보를 걷는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 안창호 헌법재판관, 대법관 출신 김황식 국무총리, 안대희 전 대법관 등 4명을 지목하며 “헌법재판소, 대법원 모독죄”라고 규정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 박영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 <박영선의 생각> 코너에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김용준 총리 지명, 검찰총장을 하겠다며 인사검증 동의서를 낸 안창호 헌재 재판관의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다. 시끄럽다기보다 참으로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 두 사람은 모두 헌법재판소를 모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사법기관의 수장을 지낸 사람의 국무총리 기용이 3권 분립을 존중하는 헌법정신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현직 헌법재판관이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수사기관의 장인 검찰총장에 가겠다고 손든 것 자체가 ‘헌법기관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망신스러운 처신’이 아닐 수 없다”고 일갈하며 “어찌 보면 검찰 공화국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씁쓸해했다.

안창호 헌법재판관은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출신으로 대검 형사부장, 대전지검장, 광주고검장 등을 거쳐 서울고검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2년 9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김황식 총리와 안대희 전 대법관도 비판했다. 그는 “현직 대법관을 하다가 감사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황식 현 국무총리의 처신도 당시 올바른 것은 아니었다. 게다가 안대희 전 대법관의 선대위(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합류는 이미 대법원에 대한 모독 사례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아직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하기에는 성숙되지 못한 면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만에 하나 안창호 재판관이 검찰총장 후보 3인에 들어간다면 이는 추천위원들의 수준과 상식에 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안창호 재판관은 헌재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사과를 촉구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헌재 재판관으로서의 속마음을 이미 들켜버린 안 재판관의 판결에 대해 과연 국민들이 신뢰를 보낼 수 있을까?”라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공직 진출을 위한 대기소가 아니다”고 꼬집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모독한 데에 따른 단호한 조치가 따르지 않는다면 사법부의 독립은 점점 멀어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행해질 것”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