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이 수사 중인 ‘국정원 요원(여직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대응방식과 관련,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인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박근혜 후보를 당선인으로 만드는데 국정원이 일등공신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모양인가 보다”라고 국정원을 정조준했다.

▲ 판사 출신 박범계 민주당 의원 박범계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원에서 “국정원녀 댓글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국정원이 (북한의) 핵실험 대책은 온데 간 데 없고 온통 대국민 대언론 고소ㆍ고발에 혈안이 돼 있다”며 질타하며 “참으로 안타깝고, 대한민국의 중추적인 정보기관이 오늘날 이렇게 문제 있는 기관으로 변질됐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박 의원은 “국정원녀 사건은 정보기관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생각된다”며 “참 이상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ID의 공유라든지, 애국시민 운운하는 것을 보며 더 나아가서 국정원의 기관 보도자료 성명을 보며 사실상 일부 언론과 민주당 조사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국정원녀 댓글사건은 김OO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원) 대북심리국이라는 조직적인 실체가 있고, 그 규모가 상당하며 약 70여명에 가까운 요원들이 실제로 김씨의 근무형태와 댓글표현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는 경찰 수사 결과 김씨가 기존에 알려진 2개(오늘의 유머, 보배드림) 사이트 외에 제3의 사이트에서도 자신과 타인 명의로 만든 복수의 아이디(ID)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또 ‘애국시민’은 국정원이 아르바이트생(알바)을 고용해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국정원이 “간첩 잡는데 애국시민들의 협조를 받는 차원”이라고 해명한 것을 말한다.

박 의원은 얘기는 더욱이 민주당은 작년 12월 국정원 요원(여직원) 김씨를 고발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이 ‘알바’들을 동원해 정치 현안과 관련된 글을 작성하거나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했고, 또 이들이 IP(인터넷 주소)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정원 외부에서 활동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그러면서 “사실을 인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명명백백한 증거도 있지만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추론과 추리의 방법으로 사실 인정을 할 수도 있다”며 법원의 사실인정 방법을 상기시키며 “야당과 일부 언론이 얘기하고, 경찰이 수사하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여직원 김OO씨의 대변인 내지 변호인이 아닌데 국정원 기관성명이 나오는 것을 보며 확실히 이는 조직적인 실체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은 더 이상 정보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잃고 있다. 파시즘의 전조인 것 같기도 하다. 또는 박근혜 후보를 당선인으로 만드는데 국정원이 일등공신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모양인가 보다”라고 국정원을 정조준하며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길 간곡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 박범계 의원은 누구?

박범계 의원은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3기 수료 후 1994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용돼 서울지법 판사, 전주지법 판사, 대전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02년 법복을 벗었다.

이후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 법률특보로 정치에 입문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인수위원, 2003년 2월 노무현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2비서관, 법무비서관,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하고 2003년 12월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사직하고 박범계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이후 법무법인 정민 대표변호사를 맡다가 2008년 6월 민주당 대전시당 서구을 지역위원장으로 다시 정치권에 들어와,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을 거쳐 작년 총선에서 제19대 국회에 입성했다.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법률담당)를 맡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