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출신을 총리로 지명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고 헌법정신을 짓밟는 일이다. 대법관 출신이 총리가 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이 속했던 사법부에 흙탕물을 끼얹는 짓이다”

▲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전 민주당 의원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30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국무총리에 지명했다가 자진사퇴한 것에 대한 말이다.

천정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김용준 총리 지명자의 사퇴는 불행 중 다행한 일”이라며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심각해졌지만 잘못된 일을 재빨리 바로잡은 점은 평가할 만하다”고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박 당선인과 보좌진은 이번 일을 거울삼아 국민들의 신망이 높은 인물을 새 총리 후보로 선정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천 전 장관은 “언론 보도를 보면 새 총리 후보로 하필 대법관 출신들이 여럿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을 지낸 이를 국무총리로 삼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는 권력분립(3권분립)을 생명으로 하고 있다. 헌법 교과서들에는 입헌적 의미의 헌법을 설명하면서 ‘권력분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는 헌법을 가지지 않는다’는 말을 늘 인용하곤 한다”며 “권력분립의 원리 하에서도 입법부와 행정부의 수뇌부를 이루는 정치인들 간의 인사교류는 항시 허용되지만 사법부만큼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서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권의 독립이야말로 권력분립,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의 주춧돌인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천 전 장관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사법부의 수뇌이다. 이들은 재임 중에는 물론 퇴임 후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들이 행정부나 입법부로 가는 사례가 있게 되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을 하는 동안 다음에 또 한자리 하려고 정치권력을 쳐다보며 부당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의심을 받게 돼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며 “사법부마저 정권의 시녀였던 불행한 역사의 기억이 사라지지 않은 오늘 이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고 상기시켰다.

천 전 장관은 “이런 까닭에 사실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특정 대선후보 캠프의 책임자가 되고 이어서 정권 인수위원장, 총리 후보가 되는 것이 영 마땅치 않았다”며 “그가 사퇴한 마당에 박근혜 당선인이 다시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출신을 총리 후보로 지명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한 대법관 출신 인사들은 설령 총리가 돼 달라는 요청이 오더라도 사법부 수뇌를 지낸 분들답게 단호히 거절해 주기 바란다”며 “개인적으로도 행정권력의 보조자가 되기보다는 영원한 대법관으로 남는 것이 훨씬 더 영예롭지 않을까? 대법관 출신 아니더라도 총리감은 얼마든지 있을 테니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할 이유도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천 전 장관은 “대법관 출신을 총리로 지명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고 헌법정신을 짓밟는 일”이라며 “대법관 출신이 총리가 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이 속했던 사법부에 흙탕물을 끼얹는 짓이다. 지금은 대통령과 정치권력이 사법부 위에 군림하던 유신 시절이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

◈ 천정배는 누구?

1954년 전남 신안 출신으로 목포고를 수석입학하고 수석졸업한 뒤 1972년 서울대 인문계 천제 수석으로 서울법대에 입학해 법대를 졸업하던 1976년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신안이 낳은 천재’, ‘목포의 3대 천재’로 불렸다.

이후 사법연수원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며 판검사로서 순탄한 길을 걸을 수 있었다. 하지만 공군법무관으로 복무하던 중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을 목도한 그는 자신의 홈페이지 ‘라이프 스토리’에서 밝혔듯이 반독재 민주화와 인권으로 관심을 돌렸고, 끝내 1981년 군사쿠데타와 양민학살을 통해 부당하게 권좌에 오른 전두환 독재정권 치하에서 판검사 임명장을 받을 수 없다고 거부하며 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천정배 변호사의 첫 직장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 법률사무소>. 그 곳에서 4년 동안 외환ㆍ무역ㆍ조세 등의 분야를 두루 거치며 국제비즈니스변호사로서 탄탄한 입지를 다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전두환 정권의 폭압정치 아래 감옥으로 끌려가는 학생, 노동자, 재야운동가들을 보며 그의 마음은 바뀌게 된다. 결국 힘들게 쌓아온 국제비즈니스변호사로서의 보장된 미래를 과감히 떨쳐버리고 ‘김&장’을 나왔다.

1985년 10월 존경하는 선배인 고(故) 조영래 변호사와 함께 <남대문합동법률사무소>를 열었고, 수입은 1/3로 줄어들었지만 본격적인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창립회원인 그는 1994년 민변 국제인권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내리 4선을 한 중진이며, 2005년에는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제57대 법무부장관을 지냈다.

작년 4월 총선에서는 자신의 터줏대감으로 텃밭이던 안산 지역구를 과감히 떠나 서울 송파을에 야권단일후보로 출마했으나 석패했다.

▲ 조국 교수가 작년 3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법대 선배인 천정배 의원을 응원하는 글

◈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 “전두환 정권서 판검사 임명장 받기 거부한 목포 천재 천정배”

하지만 서울법대 후배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당시인 작년 3월19일 서울 송파을에 야권단일후보로 확정된 서울법대 선배인 천정배 의원에 대해 ‘행동하는 정의’라며 극찬했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천정배, 송파을 도전한다”며 “서울대 인문계 전체 수석입학, 사법연수원 최우수 졸업 후, 전두환에게 임명장 받지 않겠다며 변호사의 길을 선택하여 후배들을 놀라게 한 선배다”라고 주요 약력을 소개했다.

그는 이어 “천정배, 서울법대의 모토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를 몸으로 실천했다”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실을 가리는 우상을 깨뜨리려고 몸을 던졌다”고 높이 평가했다.

조 교수는 “천정배,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당당히 ‘정의’와 ‘법치’를 말할 수 있는 정치인이다”고 찬사를 보내며 “디케(Dike, 정의의 여신상)의 부름에 언제나 충실한 그는 ‘행동하는 정의’이다. 건투와 건승을 빈다”라고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