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경기도, 미 관세 부과 피해기업에 500억 규모 ‘특별경영자금’ 지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관세 부과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0억 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김동연 지사...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4-02 16:12:03
• 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원➝40만원 인상 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금을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4-02 16:10:32
• [광주고법 판결]들고양이 공기총 쏴 죽인 6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2 16:08:32
• [수원지법 판결]'재산 누락 신고 등 혐의' 이병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시을) 의원에게 1심 재판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2 16:06:51
• 강북구, 1인가구 맞춤형 지원사업 본격 추진 강북구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1인가구가 더욱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1인가구의...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04-02 16:04:50
• 금천구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모집 금천구는 구 상표(브랜드)를 개발하고 콘텐츠를 제작할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로컬 크리에이터’란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04-02 16:03:52
• [서울고법 판결]강도죄 처벌받고 또 금은방서 강도 행각 40대, 2심도 '징역 6년'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강도죄로 처벌받고 금은방에서 또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2 16:03:30
• 강서구, 성과 중심의 적극 행정 시행 강서구가 구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구는 2025년 성과관리 운영방식을 대폭 변경했...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04-02 16:03:25
• 양천구 '태양광 LED 표지판' 교체 진행 양천구는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교통안전표지를 ‘태양광 LED 표지판’으로 교체했다고 2일 밝혔다.구는 지난해 10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04-02 16:02:29
• 법제처, 2025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찾고 개선하기 위해 ‘2025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지난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2 16:02:09
• 서초구 '도시텃밭' 본격적으로 운영 개시 서초구는 도시텃밭 4곳(청룡, 신흥, 안골, 꽃초롱 텃밭)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도시텃밭은 주민들이 직접 나만의 텃밭을 운영하며 농작물을...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04-02 16:01:36
• [국회입법]염태영의원 등 11인,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염태영의원 등 11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공사 중 시공자의 업무로 정기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2 16:01:35
• 성동구 '2025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성동구가 '2025년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04-02 16:01:01
• [국회입법] 주호영의원 등 11인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주호영의원 등 11인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2 16:00:48
• 종로구 '자문밖 아트레지던시' 조성 종로구가 (사)자문밖문화포럼과 손잡고 평창동 미사용 구유지에 ‘자문밖 아트레지던시’를 조성한다.구는 4월 1일 (사)자문밖문화포럼과 ‘자문밖 아...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04-02 16: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