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법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죄·부정처사후수뢰 등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부정처사후수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뇌물공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5 11:49:39
• 전남 신안 해상서 9t짜리 침수 어선 구조…인명피해 없어 전남 신안군 당사도 인근 해상에서 25일 오전 7시께 승선원 2명이 탄 9.7t급 연안자망 어선 A호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이 출동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5 10:51:14
• 경기 광주서 화물차·승용차 등 4중 추돌로 2명 사상 경기 광주시 직동 IC 부근 성남이천로에서 25일 0시께 화물차와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잇달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 정체 중인 상황에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5 10:48:53
• 국민의힘, 김선교 압수수색·제명촉구 與결의안 제출 등 비판... "야당말살 선언"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5일 특검의 김선교 의원실 압수수색을 비롯해 야당 의원 제명촉구안 제출 등을 비판하고 나섰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5 10:26:01
• 민주당, 내란 관련 野압박 본격화... ‘정당해산법’ 이어 국힘의원 45명 제명 결의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나선 박찬대 의원이 25일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인간 방패 역할을 했다"며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에 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5 10:10:33
• 김건희특검, '양평공흥지구 특혜의혹' 관련 김여사 일가·김선교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25일 오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5 09:53:14
• 대구지법, 제한속도 위반 과실 횡단보도 건너던 피해자 충격 사망 '금고형 집유'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2일 교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5 09:01:26
• 신한캐피탈, 스타트업 창업자 상대 소송 1심 승소 신한캐피탈이 과거 투자했던 스타트업 창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투자계약서에 포함된 창업자의 연대책임 조항은 우리 사회 기본 질서나 풍속에 위...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5 08:56:52
• 대한법률구조공단-롯데장학재단. 채무상속 위기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24일 롯데장학재단(이사장 장혜선)과 채무상속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5 08:35:16
• 부산지법,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 가짜' 취지 글 작성 '공소 기각'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6일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유가족 대표자라고 했던 사람이 유가족이 아니라고 하네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5 07:00:00
• KOTRA-무보, 시민 참여형 공공데이터 홍보캠페인 공동 개최 KOTRA(사장 강경성)는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장영진)와 함께 24일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시민 참여형 공공데이터 홍보 캠페인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5 06:10:00
• 대구지법, '골프회원권 결제하면 36회 골프레슨 제공' 5400만 원 편취 징역 8월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6일 골프회원권 결제를 하면 골프레슨을 제공하겠다며 속여 피해자 55명으로부터 5400만 상당을 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5 06:00:00
• 광주광역시 남구,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6연속 수상’ 광주 남구는 2025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신효천마을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이 우수 사례로 선정되면서 6년 연속 수상의 ... 한명화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07-25 00:16:35
• 평택시 '2025년 찾아가는 인구교육 뮤지컬' 성황리에 마쳐 평택시는 ‘2025년 찾아가는 인구교육 뮤지컬’을 지난 21일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쳤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미래를 이끌어갈 초·중학생이 저출생 ... 황성수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07-25 00:15:22
• 화순군 '화순 고향사랑, 썸머위크' 일주일간 진행 화순군은 ‘화순 고향사랑, 썸머위크’를 오는 7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여름 휴가철 고향 방문 및 타 지... 박철환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07-25 00: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