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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항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가운데 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민주적 사법개... |2006-02-09 21:12:17
• 전국 법원에 국선전담변호사 42명 배치 대법원은 올해 전국 18개 지방법원 본원에서 활동할 국선전담변호사 42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1개 법원에서 20명의 국선전담변호사들이 활동한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이번에 새로... |2006-02-09 18:54:41
• 로스쿨 비상대책위 출범…“로스쿨법안 이게 뭐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가운데 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민주적 사법개... |2006-02-09 17:02:18
• 음주운전 의심만으로 음주측정 불응 처벌 못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의 증거가 없는 경우까지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청주... |2006-02-09 13:36:43
• 대한법률구조공단 승진 및 전보인사 ◈ 전보▷서울중앙지부 고객지원부장 김경중 ▷본부 총무부 운영총괄팀장 우제호 ▷서울중앙지부 구조부 송무1팀장 박춘기 ▷서울북부지부 사무과장 김효원 ▷서울서부지부 사무과장 이왕근 ▷의정부지부 사무과장 홍... |2006-02-09 01:30:41
• 정부와 공무원단체, 공무원노조법 놓고 충돌 공무원노조법에 대한 공무원단체들의 대정부 투쟁 입장과 관련, 정부는 8일 담화문을 통해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는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불법적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범정부 차원... |2006-02-09 00:49:10
•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교수단체들 맹비난 동국대학교 이사회가 8일 국가보안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정구 교수에 대해 직위해제를 결정하자, 교수단체와 학술단체 등은 즉각 공동성명을 통해 “동국대는 성스러운 학문의 자유를 포기한 대학으로 기록될 것... |2006-02-08 21:25:30
• 인천지법, 우수 국선변호인 표창 인천지법은 6일 정영근, 정지열(법무법인 동인천), 권정화(다익종합법률사무소), 이규영, 이승석 변호사 등 5명을 2005년도 인천지법 우수 국선변호인... |2006-02-08 17:00:38
• 상사지시 불복종에 직원 화목도 깼다면 해고 정당 신입사원이 직장 상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게다가 직원들의 흉을 보며 이간질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직원들의 화목을 해쳤다면 회사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06-02-08 16:42:14
• 회삿돈 횡령한 두산총수 일가 모두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재판장 강형주 부장판사)는 8일 회삿돈 286억원을 횡령하고, 두산산업개발의 2838억원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던 두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법원은 이날... |2006-02-08 15:46:12
• 도청테이프로 삼성 협박한 공운영씨 징역 1년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7일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를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삼성그룹으로부터 5억원을 뜯으려다 구속 기소된 안기부 전 미림팀장 공운영 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1년6월... |2006-02-08 14:49:34
• [부고]이중광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 2006년 2월 7일(화)▪빈 소 : 부산시 금정구 두구동 1494-1 영락공원 2층 7호▪발 인 : 2006년 2월 11일(토) 09:00▪연락처(빈소) : 051)508-9000 |2006-02-08 10:13:08
• “매 맞곤 못 살아”…여성 이혼상담 1위 남편의 아내에 대한 가정폭력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회적 우려를 입증하듯 여성이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 배우자의 폭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6-02-08 01:48:47
• 하창우 변호사, 선거방송심의위원 위촉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지난 2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방송 심의위원으로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공보이사 등 9명의 위원을 위촉했다.방송심의위원장은 위원들간의 호선으로 김경근 고려대 언론학부 명예교수... |2006-02-07 21:55:05
• 고개숙인 삼성, 8000억원 헌납…헌법소원 취하 삼성그룹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등의 증여 문제와 X파일 문제들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깊이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부회장)은 7일 오전 삼성본관 25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 |2006-02-07 18:3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