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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이용한 ‘대딸’은 유사성행위 아니다…무죄 손을 이용해 남성의 자위행위를 돕는 속칭 ‘대딸’은 유사성교행위가 아니라며 법원이 ‘대딸방’ 업주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유사성교행위의 해석... |2006-04-13 23:57:20
• [결혼]문봉식 변호사 본인 결혼 일 시 : 2006년 4월 23일(일) 낮 12시 30분장 소 : 호텔리베라 |2006-04-13 19:10:50
• 불륜 아내 살해한 남편에 징역 3년 선처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12일 불륜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아내의 불륜에 대한 분노와 상실감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감안해 일반적인... |2006-04-13 18:41:57
• 법무부, 사법시험 1차 합격자 2,665명 발표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12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6년도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1차시험 합격자는 2,665명이며, 1차시험에는 1만 7,290명이 응시해 6.4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었다... |2006-04-13 17:56:14
• [부고]김용출 변호사 부친상 별세: 4월 13일 오전 8시분향소 : 조선대학교 장례식장 2호실발 인 : 2006. 4. 15.(토) 오전 9시장 지 : 장성군 삼서면 두월리 선영연락처 : ☎ 062) 220-3352 H.P 011-9605-5968 |2006-04-13 17:22:19
• 태아 심장박동 검진 않아 사산…5천만원 배상하라 출산에 임박한 상황에서 의료진이 태아의 심장 박동수를 제대로 검진하지 않아 분만 과정에서 사산한 경우 병원측은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제8민사부(재판장 윤근수 부장판... |2006-04-13 16:42:02
• 법원 허가 없이 공휴일에 강제집행…국가가 배상 집행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 공휴일에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단체의 간판을 떼어내 따로 보관하지 않고 붉은 색 페인트로 ‘공갗라고 표시한 경우 이는 위법한 집행행위로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 |2006-04-13 15:00:21
• 부당하게 과다한 변호사 보수는 감액 가능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소송위임계약 당시 변호사 보수를 정했더라도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소송물 가액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 감액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강... |2006-04-13 13:46:07
• 언행·보행상태 정상이면 음주측정불응죄 안 돼 음주감지기에서 술을 마셨다는 반응이 나왔더라도 언행과 보행상태가 정상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면 경찰관의 호흡측정요구를 거부했더라도 음주측정불응죄로 처... |2006-04-13 11:50:57
• 폭력 남편 살해한 주부 집행유예…이례적 선처 결혼 후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리다 끝내 남편을 살해한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가정폭력에 시달린 나머지 극도의 증오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이후 자수하며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들어 이... |2006-04-13 11:09:06
• 개인정보보호권이란 무엇인가? 개인정보보호권이란 무엇인가?우리는 지금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그 첫번째 글에서,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는 ‘법적 분쟁... |2006-04-12 23:00:25
• 법원공무원노조가 이런 일도…훈훈한 미담 법원공무원들이 지난 토요일(8일) 최악의 황사라는 짓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방문해 장애 어린이들과 사랑의 나무심기 등 봉사활동... |2006-04-11 21:20:34
• 수사관이 필로폰 매수자로 가장…함정수사일까 검찰수사관이 매수자로 가장해 필로폰을 소지하지 않은 판매자와 판매대금 및 지급방식에 합의가 이뤄진 후 공급책(상선)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판매한 경우, 비록 수사관이 ‘필로폰을 가져와 한번 보자’라는 권유... |2006-04-11 20:08:43
• 법원노조,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 작업 돌입 사법개혁의 ‘백미’는 사법부 수뇌부로 일컬어지는 최고위 법관에 대한 인사를 꼽을 수 있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사법개혁 결정판은 오는 7월 임기가... |2006-04-11 11:38:41
• 아픈 학생 챙기지 못한 체육교사 벌금 300만원 대구지법 형사5단독 곽병수 판사는 지난 7일 심장근육병증을 앓고 있어 ‘요양호 학생’으로 등재된 중학생이 체육시간에 달리기를 하도록 주의를 게을리 해 뇌손상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 |2006-04-10 18: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