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부고]오용호ㆍ오양호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 2006년 7월 25일(화)빈 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4호실발 인 : 2006년 7월 28일(금) 09:00 |2006-07-26 21:05:36
• 장애아동 여행자보험 가입 거부는 위법 보험사가 장애아동들에게 여행자보험 가입을 거부했다면 이는 불법행위인 만큼 장애아동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은신 부장판사)는 최근 여행을... |2006-07-26 20:39:12
• 헌법재판관 누굴 추천…법원노조 인터넷투표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곽승주)이 오는 8월과 9월 퇴임하는 5명의 헌법재판관 후임자 추천 작업을 본격 가동했다.법원노조는 26일 헌법재판관 추천... |2006-07-26 17:43:41
• 자녀 양육문제 협의서 없이 이혼 못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문제 등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부부의 이혼 의사 합치만으로는 이혼이 불가능하게 된다.법무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2006-07-26 15:45:54
• 현직 판사 “법관들, 만난 사람 자진 신고하자” 최근 잇따른 법조비리 파문으로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직 판사가 “법관이 일과 후나 공휴일에 만난 사람을 다음 날 자진해 신고하는 제도를 만들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 |2006-07-25 17:39:32
• “검찰이 청렴의무 저버리면 국민 배신행위” “검찰의 청렴은 신성한 의무로 이를 저버리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로 결단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천정배 법무부장관은 25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최근 언론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는 법조비... |2006-07-25 15:38:38
• ‘미스터리 쇼핑’ 통한 해고 처분 정당 고객의 신뢰 확보 등을 위해 회사가 고객으로 가장한 조사원의 암행감찰 즉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회사가 정한 ‘정도(正道)영업방침’을 어긴 자동차판매중개인을 적발한 뒤 해고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 |2006-07-24 21:34:09
• 말하는 판결문 등장…판결문 위변조 꼼작마 대법원은 내달 8일부터 판결문 위변조로 인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복사방지용 마크와 위변조방지용 바코드가 부착된 판결문을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이럴 경우 판결문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앞... |2006-07-24 17:40:03
• 안양천 붕괴 수해주민 1000만원씩 위자료 소송 최근 폭우로 안양천 제방이 무너져 예상치 못한 물난리를 겪은 서울 양평동 주민 3명이 지하철 공사를 발주한 서울시와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그리고 안양천 관리청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 |2006-07-23 02:44:04
• 법원행시 “올해도 500대 경쟁률” 지난해 사상최대의 경쟁률 및 합격선을 기록한 바 있는 법원행정고등고시가 올해는 출원인원이 줄어들지만 경쟁률은 여전히 500대 1을 넘어설 것으로 ... |2006-07-22 23:32:22
• “남편 죄 없는데…판검사 잘못으로 징역 살아” 부산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홍광식 부장판사)는 최근 “남편은 죄가 없는데도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잘못 기소하고, 판사는 이에 유죄판결을 내려 억울하게 징역형을 복역하는 바람에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 |2006-07-22 22:25:45
• [부고]이경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부친상 별세일 : 21일 오후 9시30분빈소 : 전남 해남 중앙장례식장 특실발인 : 24일 오전 9시 |2006-07-22 20:51:08
• [부고]장응수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 2006년 7월 21일(금) 12:00빈 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5호실발 인 : 2006년 7월 23일(일) 오전 |2006-07-22 20:46:30
• [결혼]김정규 변호사 본인 결혼 일 시 : 2006년 8월 6일(일) 오후 3시장 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3층 거문고 A홀 |2006-07-22 20:44:56
• [결혼]김종빈 변호사 딸 결혼 일 시 : 2006년 8월 6일(일) 12시장 소 : 프라자호텔 그랜드웨딩프라자 |2006-07-22 20:3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