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범행 물색 위해 가스배관 타다 붙잡힌 도둑 무죄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빌라의 가스배관을 타고 이동하면서 창문이 열린 집을 물색하다가 경찰관에게 붙잡혔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 |2006-08-22 16:20:48
• “변협이 비리공직자 하수처리장될 수 없다” “전관예우 문제와 법조브로커 문제는 법조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큰 병폐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가 21일 서울 삼성동 그... |2006-08-22 15:16:35
• 경찰 조사받다 투신 자살…국가 30% 책임 피의자가 경찰조사를 받던 중 경찰이 방심한 틈을 타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숨졌다면 망인에게 70%의 책임이, 국가는 피의자의 신병관리를 소홀히 한 3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 |2006-08-21 17:08:25
• 변협회장 “사법개혁, 장난하나” 정면 반박 “사법개혁은 정치개혁이나 경제개혁 또는 사회개혁과는 달리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법치주의의 근본체제를 바꾸는 작업이므로 순수한 동기를 갖고 신... |2006-08-21 16:09:24
• 대법원, 사법사상 최대 규모 법원장 인사 단행 이용훈 대법원장은 21일 기존 대법관 인사 및 헌법재판관 내정에 따른 법원장 공석을 보충하기 위해 전국 법원장 28명(법원행정처장 포함) 중 19명을 승진 및 전보로 교체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법원장 인사를 단행했... |2006-08-21 14:11:14
• “사법 신뢰 떨어진 법조계 초심으로 돌아가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가 21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개최한 제17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참석한 귀빈들은 최근 드러... |2006-08-21 12:30:25
• [부고]신보섭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 2006년 8월 17일(목)빈 소 : 안동의료원 장례식장 1층 특실발 인 : 2006년 8월 19일(토) 오전 |2006-08-19 16:02:01
• [부고]도승환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 2006년 8월 16일(수)빈 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발 인 : 2006년 8월 19일(토) 오전 |2006-08-19 16:01:07
• [결혼]이준희 변호사 본인 결혼 일 시 : 2006년 9월 3일(일) 오후 3시장 소 :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샴페인홀 |2006-08-19 16:00:04
• [결혼]유정주 변호사 장녀 결혼 일 시 : 2006년 9월 9일(토) 오후 12시 30분장 소 : 서울 르네상스 호텔 3층 다이아몬드볼룸 |2006-08-19 15:59:04
• 박정희 대통령 다룬 영화…유족에 위자료 줘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망 사건을 소재로 다룬 영화 ‘그 때 그 사람들’을 둘러싸고 벌어진 영화상영금지소송에서 법원이 “역사적 인물에 대한 탐구와 평가의 자유가 인정돼야 한다”며 영화제작사의 손을 들어줬다... |2006-08-19 15:46:33
• 국방부 ‘GP 총기난사’ 발표 위법성 없다 지난해 6월 19일 경기도 연천군 최전방 모 수색중대 GP(감시초소)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으로 숨진 병사들의 유족들이 “국가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소송에서 패했다.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재판장 최상... |2006-08-18 19:47:26
• “이용훈 대법원장, 사법불신 원인 파악도 못해” 법관들의 잇따른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법불신이 최고조에 이르자 지난 16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와 관련, ... |2006-08-18 18:20:39
• 헌법재판관에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 지명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6일 합의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명했다.목영준 후보자는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기획능력,... |2006-08-17 16:12:07
• 사법부 환부 도려내나…법관 징계·감찰 강화 대법원은 16일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법관징계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는 등 법관에 대한 징계와 감찰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조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대법원은 그동안 추상적이고 선... |2006-08-17 15:5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