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리기사 오지 않아 음주운전…“그래도 안 돼”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성수제 판사는 이OO(48)씨가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됐으나, 첫 음주운전이고 국가유공자로서 성실히 살아왔으며,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면허취소는 너무... |2006-10-02 10:46:14
• "병무청 '병역면제' 랐는데"…법원은 징역1년 병역면제 혜택을 받는 산업기능요원 근무기간(3년) 6개월을 남기고 두 아이의 아빠로서 생활형편이 곤란해 병무청에 문의하자 병역면제대상이라는 대답을 듣고 회사를 그만뒀는데 나중에 현역입영통지서가 나와 이혼... |2006-10-01 16:49:29
• 법원고위층과 검사 들먹이며 4700만원 가로채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장성원 부장판사)는 고소사건 처리 부탁을 받고 대법원 고위층과 검사에게 부탁해 잘 처리해 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4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 |2006-10-01 15:00:03
• 소년원과 교도소 수감 중인 부자의 특별한 상봉 법무부가 추석 한가위를 맞아 아주 특별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추석을 앞둔 10월 2일 서울소년원에 수용 중인 홍OO(18)군과 살인죄로 15년형을 선고받고 원주교도소에서 9년째 수감 중인... |2006-10-01 14:06:18
• [부고]정해덕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 2006년 9월 28일(목) 오후 3시경 빈 소 :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호실 |2006-09-30 16:06:31
• 현직 판사 “‘풀려난 범죄자 또 범죄’ 뉴스 볼 것” 이용훈 대법원장이 형사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현직 판사가 공판중심주의가 본격 시행되면 ‘풀려난 범죄자가 또 범죄’라는 뉴스를 계속 접하게 되는 등 범죄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2006-09-30 15:51:31
• 간통녀, 불륜남자의 전처에 위자료 줘라 부산지법 민사4단독 박형순 판사는 지난 27일 김OO(42)씨가 자신의 남편과 간통한 남OO(40, 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단107653)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2006-09-30 14:46:11
• 외도 아내, 남편 폭력 이유로 이혼청구 안 돼 광주지법 해남지원 오연정 판사는 실제로는 이혼 의사가 없으면서 외도하는 아내에게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 이혼청구를 했다가 취하한 남편에게 오히려 폭행을 이유로 제기한 아내의 이혼반소 청구를 지난 26일 기... |2006-09-30 14:32:32
• 법무부, 남북왕래자 출입신고서 제출 생략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29일 남북교류 활성화를 촉진하면서 남북왕래자의 출입심사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10월1일부터 남북왕래자에 대한 출입신고서 제출을 전면 생략한다고 밝혔다.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2006-09-29 21:57:16
• 아내 불륜남이 모욕적인 말해 살해 징역5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아내와의 불륜을 추궁하자 “내가 왜 이런 여자를 데리고 사느냐”는 모욕적인 말을 들어 순간적으로 격분해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배OO(42)씨에게 징역 ... |2006-09-29 19:21:22
• 폭력 남편 이혼 당하고 풍지박산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제식 판사는 남편의 폭력으로 불화를 겪다가 별거생활을 하던 중 이혼소송을 낸 원OO(48)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27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 |2006-09-29 18:23:42
• 공인중개사 위임사실 확인 소홀하면 과실책임 공인중개사가 비록 타인의 위임장을 위조 및 행사한 자에게 속아 전화로 위임사실을 확인했더라도, 위임자의 임감증명서 등 조사 및 확인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중개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2006-09-29 16:18:38
• 시변 “대법원장 발언 더 이상 대응 안 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한 즉각 자진 사퇴 촉구에 전폭적인 동의를 표시했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변호사)이 대법원장의 해명 발언에 대해 더 이상 대응하지 않기로 ... |2006-09-29 14:57:27
• 성매매업자 “잘못 했습니다”하면 집행유예? 성매매 알선업자들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신숙희 판사는 2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ＯＯ(33)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 |2006-09-28 17:56:42
• 노조 주최 행사서 부상은 공무상재해 안 돼 비록 근무시간이더라도 소속 행정기관이 아닌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체육행사에 참가했다가 다친 경우 공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성수제 판사는 26일 근무시간 중에 노조 지부가 주관하는... |2006-09-28 15:3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