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법무법인 사무장 폭행한 유명업체 사장 벌금형 불법대출 사실이 있어 공증을 해줄 수 없다는 법무법인 사무장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가스보일러 전문업체 한국△△△ 사장에게 벌금 120만원이 선고됐다.사장 채OO(58)씨는 2006년 1월4일 서울 신문로에 있는 K... |2008-02-28 14:26:52
• 억울한 음주운전 혐의…26개월만에 벗어 회사원 한OO(45)씨는 2005년 12월 1일 새벽 3시경 수원시 호매실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10m 정도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한... |2008-02-28 11:37:37
• 사법참여기획단 발족…배심재판 개선·홍보 대법원은 일반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됨에 따라 이 제도를 연구ㆍ분석해 개선하고 홍보를 맡을 ‘사법참여기획단’을 28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의 성공적... |2008-02-28 11:08:22
• [칼럼]로스쿨 설치대학 법학부 폐지정책 취소돼야 법학이라는 학문의 이념은 인권과 사회정의 구현이다. ▲ 유철민 변호사 나는 법대에서 正義와 人權을 배웠다.법학의 중... |2008-02-28 10:17:33
• 행패 부리는 아버지 살해한 20대 중형 어릴 적부터 자신에게 욕설과 행패를 부리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아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하OO(21)씨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51)가 술에 취해 귀가해 자신과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면서, 집에 있는 ... |2008-02-28 10:15:45
• 사이비종교 빠진 전처 살해한 50대 중형 사이비 종교에 빠져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서OO(50)씨는 지난 84년 A(여·48)씨와 결혼한 이후 슬하에 2남을 두고 가정생활을 하던 중 2006년 9월 협의이혼 했다.하지만 서씨는... |2008-02-27 14:32:22
• 군복무 중 탈모는 국가유공자…줄소송 예고 군 복무 중 스트레스로 인해 원형 탈모증이 발병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비슷한 사례가 많아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권OO(26)씨는 2002년 12월 육군에 입대해 특공연대에서 복무하던 중... |2008-02-27 10:42:10
• 형사소추 변호사 등록 봉쇄…법률사무소 요건 완화 오는 8월부터 법률사무소 설립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하지만 형사소추를 당한 변호사는 아예 변호사 등록이 불가능해진다.법무부는 법률사무소 경쟁력 강화 방안과 변호사 등록심사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변호사법 개... |2008-02-27 10:04:24
• K-리그 상벌위원장에 곽영철 전 대검 강력부장 프로축구연맹은 26일 상벌위원장에 대검찰청 강력부장을 지낸 곽영철(郭永哲) 법무법인 한승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 법조인이 상벌위원장을 맡은 것은 국내 프로 스포츠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곽영철 신임 상벌위원... |2008-02-27 10:02:19
• 골프공으로 앞팀 골퍼 맞히면 과실치상죄 골프를 치던 중 앞 팀 골퍼의 머리를 골프공으로 맞춰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과실치상죄를 적용해 구류형을 선고했다.회사원 황OO(38)씨는 2005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테벨로시의 ... |2008-02-27 10:00:27
• [결혼] 권오영 회원 장녀 결혼 권오영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1기. 장녀 경은씨 결혼일 시 : 2008년 3월 22일(토) 낮 12시장 소 : 노보텔앰배서더(강남) 2층 샴페인홀 |2008-02-26 20:07:59
• [결혼] 김숙 변호사 차녀 결혼 김숙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9기. 차녀 대영씨 결혼일 시 : 2008년 3월 7일(금) 오후 5시장 소 : 공항터미널예식장 3층 갤럭시홀 |2008-02-26 20:06:51
• [부고] 주대진 변호사 빙부상 주대진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8기.별세일 : 2008년 2월 24일(일)빈 소 : 여수성심종합병원 장례식장 8호실발 인 : 2008년 2월 26일(화)연락처(사무실) : 02)585-1492 |2008-02-26 20:05:43
• 법무부 일반검사 인사 내용 ■ 전 보 407명법 무 부○ 정책홍보관리실 검사 조재빈 (趙在彬) (청주지검 검사)○ 정책홍보관리실 검사 양석조 (梁碩祚) (순천지청 검사)○ 법무심의관실 검사 김도형 (金度亨) (인천지검 검사)○ 법무과 검사 홍승... |2008-02-26 19:33:57
• 일반검사 495명 인사…부부장 승진 동결 법무부는 26일 일반검사(평검사) 전보 407명, 신규 검사 임용 82명, 의원면직 6명 등 총 495명에 대한 전보 및 임용 인사를 오는 29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일반검사 전보 인사는 근속기간에 따른 정기 순환인사다.법무... |2008-02-26 19: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