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석궁 사건’ 김명호 전 교수 항소심도 징역 4년 서울고법 박홍우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발사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4일 서울동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태길 부장판사)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008-03-14 19:36:04
• “왜, 민원 처리 안 해”… 새벽에 시청서 난동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재현 판사는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직실에 찾아가 전자충격기로 위협하고 공용기물을 파손한 혐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로 기소된 장OO(4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8-03-14 17:24:56
• 명세빈과 이혼한 강호성 변호사는 누구? 유명 탤런트 명세빈 씨와 지난해 7월 결혼해 화제를 모았던 검사 출신 강호성(44) 변호사가 지난 1월 전격 이혼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강 변호사에 대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1964년 대구에서... |2008-03-14 11:36:26
• 간 큰 사기 달인…정치인과 판검사 친분 과시 사기범에 불과한데도 명문대 법대를 나와 유력한 정치인뿐만 아니라 판검사들과도 잘 아는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김OO(여... |2008-03-14 09:45:12
• 교내 폭행사고로 학생 다치면 자치단체도 책임 수업시간이 아니더라도 교내에서 폭행사고가 발생해 학생이 다쳤을 경우 학교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경남 김해시 A고등학교 2학년 이OO(17)군은 2006년 10월25일 5교시 수업시간... |2008-03-14 09:41:10
• 발기 안 돼 성폭행 미수 40대 집행유예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는 같이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김OO(45)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4... |2008-03-14 09:40:10
• 베트남 19세 신부 살해…법원이 용서 구해 “법원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국을 떠나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 사람과 결혼해 이역만리 땅에 온 후, 단란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소박한 꿈도 이루지 못한 채 살해돼 19세의 짧은 인생을 마친 베트남 신부의 영혼을... |2008-03-13 20:45:45
• “참여정부 황태자와 친구”…1억 2,600만원 사기 명문 법대를 나와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또 참여정부의 황태자와 친구사이라며 환심을 산 뒤 성관계를 가지며 내연녀로 발전하자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 챈 파렴치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건설업자 김... |2008-03-13 14:52:03
• 세입자 허락없이 원룸 들어간 집주인 벌금형 원룸 주인이라도 세입자의 동의 없이 예비 열쇠를 이용해 원룸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OO(여,49)씨는 지난해 10월1일 오전 10시경 춘천시 효자동 자신의 원룸에 세 들어 살고 있는... |2008-03-13 13:43:26
• 결혼 들먹이다 안 하면 약혼 파기…위자료 줘야 임신을 하자 결혼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해 놓고, 다른 여자와도 교제하는 바람에 연인관계가 깨졌다면 ‘약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A(여·27)씨와 B(26)씨는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2... |2008-03-13 11:33:41
• 직장 화장실서 대변보다 숨져도 업무상 재해 공사현장 소장이 자신의 사무실 내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다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망인의 사망은 이른바 ‘발살바 효과(Balsalva effect)’. 이는 숨을 멈추고 ... |2008-03-13 10:40:59
• 이명박 후보 비방한 변호사 벌금 100만원 지난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당시 이명박 예비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행인들에게 배포한 현직 변호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변호사 S(64)씨는 약 2년 전부터 각종 시국현안에 대... |2008-03-13 10:10:20
• 재산 탕진한 동생 부부 살해한 형 ‘종신형’ 자신의 재산을 상의도 없이 모두 탕진한 동생 부부에게 화가 나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하고 중국으로 도주하려 했던 50대에게 법원이 ‘종신형’과 다름없는 유기징역형을 선고했다.3형제 중 장남인 김OO(57)씨는 ... |2008-03-13 10:04:31
• 아내 성매매 시킨 파렴치한 남편 항소심도 엄벌 자신의 아내를 다른 남자와 성매매를 시켜 2000만원을 챙긴 파렴치한 30대 남편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박OO(34)씨는 자신의 아내 이OO씨가 과거 이혼전력 때문에 괴로워 해 툭하면 이씨를 때렸다. 그러다가 사... |2008-03-13 10:01:50
• 조카 사망 보험금 빼돌린 파렴치한 40대 실형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 이다우 판사는 교통사고로 숨진 조카의 보험금이 든 통장에서 거액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OO(47)씨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 |2008-03-12 14: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