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법 “보험소비자연맹은 소비자단체 등록 안 돼” 보험소비자연맹이 소비자단체로 등록하기 위해 5년 6개월 동안이나 긴 법정공방을 벌였으나 결국 소비자단체로 등록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회비를 내는 일부 회원에게만 보험관련 정보제공을... |2008-06-25 15:43:38
• 길거리서 음란행위 한 ‘바바리맨’ 신상 공개해 길거리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 지나가던 여성을 뒤따라가며 음란행위를 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면서 개인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판결했다.김OO(50)씨는 지난해 5월 부산지법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08-06-25 15:02:22
• 학원강사들에 상습폭행 일삼은 얼빠진 학원장 학원생들을 잘 가르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원강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얼빠진 30대 학원장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울산 울주군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박O(32)씨는 지난 5월 ... |2008-06-25 13:47:11
• 협박 없어도 아동 앞에서 자위하면 강제추행 폐쇄된 공간에서 어린 아동을 꼼짝 못하도록 자신의 지배 하에 둔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했다면 별다른 신체적 접촉이나 폭행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식당배달원 박OO(26)씨는 2006년 12월... |2008-06-25 13:00:24
• “부끄러운 검찰…권력과 조중동 시녀로 전락” 법무부(장관 김경한)와 대검찰청(검찰총장 임채진)이 ‘조중동 광고 중단 운동’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전담 수사팀까지 꾸리자, 뿔난 누리꾼들이 대검 홈페이지에 분노의 글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 |2008-06-25 00:34:30
• 법원노조, 청와대와 김황식 대법관 정면비판 청와대가 김황식 대법관을 감사원장에 내정한 것에 대해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강천)은 23일 성명을 통해 “대법관을 감사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사법부와 대법관에 대한 모독이며, 김황식 대법관의 감사원행은... |2008-06-24 20:09:16
• 노상에서 자위행위 한 교사 해임처분은 부당 술에 취해 여고생들이 지나가는 길가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한 교사에게 내린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 강서구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인 A(47)씨는 지난해 3월... |2008-06-24 19:17:58
• 파렴치한 유부남에 뿔난 항소심…법정구속 유부남인 사실을 들키자 아내가 암에 걸려 곧 사망할 것처럼 속이며 계속 성관계를 가져 두 번이나 임신시켰다가 낙태수술을 받게 한 파렴치한 3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법정 구속하며 엄벌했다.조OO(39)씨는 자신이 ... |2008-06-24 18:15:19
• 그롯된 애뜻한 부정…딸 살해 후 자살 시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을 결심했으나 자신이 죽고 나면 유난히 따르던 작은딸이 천덕꾸러기로 자라게 될 것을 염려해 딸을 살해한 뒤 자살하려다 살아남은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안OO(44)씨는 운영하... |2008-06-23 17:51:09
• 지구대서 괜한 행패 부린 30대 실형으로 엄벌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옷을 벗고 행패를 부리며 1시간 가량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김OO(38)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4시 30분께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시비 중 안... |2008-06-23 17:17:59
• 법조비리 근절 위해 변호사 수임료 상한 추진 제18대 국회 개원 이전부터 변호사의 과다한 수임료 문제와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등장해 주목된다.통합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지난 17일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변호사 출신 양승조 의원(... |2008-06-23 14:35:45
• 정몽구 회장 ‘음성 꽃동네’서 사회봉사명령 이행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을 확정 받은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이 충북 음성 꽃동네에서 봉사활동을 이행하고 있다.법무부는 정몽구 회장의 사회봉... |2008-06-23 13:20:35
• “친한 검사 형에게 청탁해 아들 빼내주겠다”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친한 검사 형에게 청탁해 구속된 아들을 빼내주겠다며 청탁비를 받아 챙긴 형OO(3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형씨는 지난해 3월 20일... |2008-06-23 12:40:08
• 횡단보도서 초등 여아 어깨 껴안은 30대 철퇴 길을 가던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의 뒤에서 어깨를 껴안은 3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개인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내렸다.신OO(31)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4시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모 학원 앞 도로에서 A... |2008-06-23 12:38:59
• 짝퉁 박상민, 이름 사칭 유죄…외모 모방 무죄 ‘짝퉁’ 가수가 진짜 가수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사칭하면 유죄지만, 외모를 모방하거나 따라하는 것까지는 처벌 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유명가수 박상민을 모방한 이른바 ‘짝퉁’ 가수인 임OO(41)씨는... |2008-06-22 22:4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