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김황식 대법관을 감사원장에 내정한 것에 대해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강천)은 23일 성명을 통해 “대법관을 감사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사법부와 대법관에 대한 모독이며, 김황식 대법관의 감사원행은 사법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청와대와 김 대법관을 싸잡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강천 법원노조위원장 법원노조는 먼저 “김 대법관이나 대법원이 감사원장 내정 보도에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으로 봐 청와대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헌법상 임기가 보장된 전임 감사원장을 단지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됐다는 이유로 하차시킨 이명박 정부가 그 후임으로 아직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현직 대법관을 끌어들였다”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이번 인사가 3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며 사법불신의 골을 키운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현 정권이 대법관을 감사원장으로 임명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와 대법관에 대한 모독이며,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법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법부의 독립의 지표가 되는 중요한 자리로 이에 법원노조를 비롯해 법원 안팎의 단체들은 국민을 상대로 개혁적이고 민주적인 법조계 인사를 대법관으로 추천하여 왔다”며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데, 헌법상 임기가 보장된 대법관의 자리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청와대의 제안을 수용한 김 대법관의 처신은 사법부 독립을 갈망하는 내부구성원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이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사법부의 역사에서 두고두고 이어질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김 대법관의 갑작스런 공석으로 인해 법원 수뇌부의 연쇄적인 자리이동은 불가피 할 것이며, 이로 인한 법원 내부의 혼란은 더욱 더 가중 될 것임은 분명하다”며 “이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김 대법관에게 있다”고 지목했다.

법원노조는 “감사원장 내정자가 대법관의 위치에서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사법부의 부담만을 줄 뿐”이라며 “따라서 김 대법관은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거취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 하며, 그것만이 남은 사법부 구성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김 대법관을 압박했다.

아울러 “대법원 역시 수수방관하지 말고, 이번 사태에 대해 분명한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다면 이와 유사한 제2, 제3의 사태가 벌어질 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법원노조는 “지금까지 우리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묵묵히 일해왔으나, 몇 몇 고위직 법관들의 잘못된 판결과 처신, 전관예우의 논란 등이 오히려 국민의 사법 불신을 심화하고 있다는 것을 사법부 수뇌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