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가정폭력 부친 토막 유기한 불효자 14년 만에 죗값 외도와 가정폭력을 일삼아 온 아버지를 살해한 뒤 사체를 토막내 버린 죄책감에 술과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며 살던 40대 남성이 공소시효를 1년 남긴 범행 14년 만에 엄한 죗값을 치르게 됐다.A씨는 젊었을 때부... |2008-11-27 17:13:54
• 행정고시 女風…올해 여성합격률 50% 첫 돌파 올해 행정고시에서 여성 합격자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2008년도 행정고시 행정직군 최종합격자 242명의 명단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올해 행정고시에는 총 1만 1834명이... |2008-11-27 16:03:21
• 양아들 목 졸라 살해 뒤 사체 불태운 아버지 엄벌 초등학생인 자신의 양아들을 훈계하다가 말대꾸하는 것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불에 태운 아버지에게 법원이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OO(50)씨는 1991년 김OO씨... |2008-11-27 14:58:13
• 대법원의 속기사 외주 용역에 발끈한 법원노조 대법원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피고인신문 조서 작성 업무를 외부 속기업체에 맡기는 속기용역계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발끈하고 나섰다. ... |2008-11-27 13:09:38
• “사면심사위는 대통령 특별사면 들러리 될 것인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의 명단과 약력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비공개로 할 경우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여망으로 탄생한 사면심사위원회가... |2008-11-26 12:10:50
• 구속사건 미끼로 법원공무원 청탁비 뜯은 60대 엄벌 법원공무원들에게 청탁해 구속된 형이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짓말로 속여 접대비 1300만원을 뜯어낸 6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69)씨는 2004년 11월3일 부산지법에서 구속 기... |2008-11-26 11:05:36
• 성추행 유괴범에 기지 발휘해 위기 모면한 초등생 11세 소녀가 기지를 발휘해 지속적으로 자신을 추행하기 위해 유인하려는 40대 성추행범의 추가범행을 막으며 현명하게 대처해 위기를 모면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OO(41)씨는 지난 2월말 부산 사상구 A(11... |2008-11-26 11:04:32
• 지인 상대 38억원 사기 친 ‘간 큰’ 30대 가정주부 엄벌 과도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이웃이나 학교 동창생 등 14명에게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는 거짓말로 속여 무려 38억원을 편취한 30대 가정주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가정주부인 여... |2008-11-26 11:03:24
• 참여연대 “조대환 특검보 해임과 징계” 촉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25일 삼성특검 조대환 특별검사보(특검보)가 공동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렉스의 삼성사건 수임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조 특검보의 해임을 요청할 것을 조준웅 특별... |2008-11-25 21:53:28
• 2008년도 제50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2008년도 제50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성명순)11112551 강경훈 11137596 강대우 11137838 강덕환 11114969 강동균11137988 강문숙 11115069 강미순 11112723 강범구 11136776 강상구11136505 강상용 11138385 강... |2008-11-25 18:21:06
• 사법시험 첫 자매 합격…심층면접서 10명 탈락 올해 사법시험에서 여성 합격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사법시험 사상 처음으로 자매가 동시에 합격하는 이색기록도 나왔다.또한 사법시험 사상 최초로 시각장애인이 2차 시험에 합격해 화제가 됐던 최영(서... |2008-11-25 18:17:10
• 어린 학원생 강제 추행한 30대 학원강사 법정구속 초등학생인 어린 학원생을 강의실에서 키스를 하고 특정부위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한 파렴치한 30대 학원강사에게 법원이 법정구속하며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영어학원 강사 정OO(37)씨는 지난 8월9일 ... |2008-11-25 17:36:58
• 신혼 초부터 폭행 일삼은 남편은 위자료 줘라 터무니없는 이유로 신혼 초부터 폭행을 일삼은 남편에게 법원이 이혼의 책임을 묻고, 아울러 위자료도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A(40·여)씨와 B(33)씨는 지난 2002년 8월 결혼해 큰딸(5)과 작... |2008-11-25 16:39:17
• 의사나 국제변호사 사칭한 60대 사기범 징역 2년 의사나 국제변호사를 사칭하며 금품을 훔친 60대 사기범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65)씨는 2005년 11월 전주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지난해 4월26일 ... |2008-11-25 16:08:30
• 치안센터서 경찰관에게 흉기 난동부린 30대 엄벌 술에 취해 몸이 불편하다고 112에 신고했으나 출동한 경찰이 집까지 배웅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 10월11... |2008-11-25 15:3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