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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재판상 독립은 법관 모두의 헌법적 책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관의 재판상 독립은 어떠한 국가권력으로부터도 부당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됨을 말한다. 정치권력을 비롯한 법원 외부의 권력은 물론 법원 내부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롭게, 직무상... |2009-04-01 12:37:14
• 성교육 시켜주겠다며 친딸 추행한 4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중학생인 친딸에게 성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옷을 벗기고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며 강제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41)씨는 2006년 8월 ... |2009-04-01 11:03:26
• 국립대학원 시험문제 유출 혐의 교수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험문제 유출로 인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려면 시험문제 유출로 특정인에게 유리한 점수를 올릴 수 있게 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해하여 시험을 실시... |2009-04-01 11:01:54
• 검찰총장 “박연차 수사 성역 없이…책임은 총장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임채진 검찰총장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 문제나 편파수사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성역 없이 법대로, 원칙대로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31일... |2009-04-01 01:51:58
• 홍준표 “노무현 대통령 깨끗했는지 지켜 볼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연차 리스트’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이 깨끗한 대통령이었는지 자문해 볼 때”라고 노 전 대통령을 겨냥했... |2009-03-31 18:13:46
• 초등학생 딸 친구 강제추행 40대 ‘콩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집에 와서 잠을 자는 초등학생 친딸의 친구를 4회에 걸쳐 차마 임에 담기 힘든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초등... |2009-03-31 17:13:23
• 홍준표 “사법부 비난하며 민주주의 후퇴 운운하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근 민주당에서 검찰이 하고 있는 부패수사에 대해 유신정권, 공안통치 운운하면서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연일 공격하는데, 돈 받는 것이 민주주의인지 국민은 참으로 의아하게 생각... |2009-03-31 16:45:59
• 소년원 임상병리사 인기…1명 모집에 74명 몰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기 불황에 따른 취업난을 반영한 듯 소년원 의료기술직(7급) 1명을 뽑는데, 74명이 응시해 초유의 경쟁률을 보였다.특히 지원자 중에는 10년 이상의 경력자 20명을 포함해 박사학위소... |2009-03-31 16:03:42
• 인권위 축소에 극명하게 엇갈린 ‘시변’과 ‘민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를 축소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과 진보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2009-03-31 15:09:34
• ‘전지현’ 휴대폰 복제한 심부름 대행업자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영화배우 전지현의 휴대전화를 복제해 문자메시지 등을 조회한 혐의로 기소된 심부름 대행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2009-03-31 13:46:03
• 간통 부인한 ‘불륜 남녀’ 법정구속으로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정이 있으면서도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30대 주부와 내연남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지난 2004년 11월 결혼한 A(30,여)씨는 2007년 6월25일 전북 무주군 자신의 집 거... |2009-03-30 18:42:32
•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 윤간한 20대 2명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차에 태워 야산으로 데려가 윤간한 20대 2명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자동차부품배달원인 A(25)씨는 지... |2009-03-30 18:00:20
• “전국법관회의 공론화하고 법원행정처 빠져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파문의 수습과 해법을 찾기 위해 대법원이 내달 ‘전국 법관회의 워크숍’을 열기로 한 것과 관련, 그 동안 법원 내부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냈던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 |2009-03-30 13:49:03
•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법안은 악법 중의 악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 이른바 ‘예비시험제도’ 도입에 대해 참여연대가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예비시험 도... |2009-03-30 11:14:16
• “술 안 준다”는 이유로 친형 살해한 4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형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6)씨는 지난해 8월2... |2009-03-30 10: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