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신임검사들 ‘역할연극’으로 피의자 입장 체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임 검사들이 인권교육의 일환으로 ‘역할연극(Role Play)’을 통해 피의자의 입장을 간접 경험하는 기회를 갖는다.법무부 인권국은 내일(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법무연수원... |2009-04-08 17:26:24
• 최연희 의원 ‘재산 의혹’ 보도한 신문사대표 유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18대 총선을 앞두고 최연희 의원(무소속)의 재산 증식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지역신문 대표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책을 물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 |2009-04-08 16:34:11
• “후안무치 정치법관 신영철 대법관 즉각 사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생민주국민회의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은 7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서문 앞에서 신영철 대법관 사퇴촉구 2차 기자회견을 열고 “후안무치한 정치법관 신영철 대법관은... |2009-04-08 15:02:33
• 경미한 교통사고 연락처 남겼다면 면허취소 부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미한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더라도, 피해자 부모와 연락을 취하고 연락이 되지 않아 연락처를 남기고 떠난 경우라면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 |2009-04-08 13:36:28
• [황당] 아동센터 대표이자 구세군 목회자가 성추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동센터 대표로 근무하면서 보호아동을 성추행한 구세군 소속 목회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개인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구세군 소속 목회자 배... |2009-04-08 11:43:25
• ‘춤 못 춘다’고 맞아 의병전역…32년 뒤 국가유공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군대 회식자리에서 ‘춤을 못 춘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한 이후 정신분열증을 앓게 됐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977년 최초로 정신분열 진단을 받고 무려 3... |2009-04-07 18:41:57
• 2009년도 제51회 사법시험 1차 합격자명단(성명순) 11110455 감경배 11140556 강경민 11117422 강남훈 11105787 강대웅11170178 강동관 11117877 강동훈 11110126 강면구 11116187 강무영11104898 강미혜 11102752 강민성 11113653 강민안 11117505 강민영11106556 강... |2009-04-07 17:00:46
• 올해 사법시험 1차 합격자 女風 주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가 7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도 제51회 사법시험 1차시험 합격자 2309명을 발표했다. 특징은 매년 상승 곡선을 타던 여풍(女風)이 주춤한 것.올해 사법시험 ... |2009-04-07 16:48:55
• 채팅男에 속아 청소년 입장시킨 찜질방 주인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을 보호자로 잘못 알고 심야에 청소년을 입장시킨 찜질방 업주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인터넷 채팅을 통해 가출 청소년을 만난 20대 남성이 친오빠... |2009-04-07 15:39:47
• 쓴소리 정영진 “고법부장님, 물타기 그만하세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파동과 관련해 사법부를 향해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가장 많이 쓴소리를 내고 있는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사법시험 24회)가 서울고법 모 부장판사에게 ‘3류 정... |2009-04-07 13:17:36
• 이회창 “언론, 산 권력엔 약하고…죽은 권력엔 잔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언론은 살아 있는 권력에는 약하고, 죽은 권력에는 잔인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2009-04-07 11:24:16
• 언론사주 공개 이종걸 의원…네티즌 ‘지도자감’ 환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풍문으로만 떠돌던 탤런트 ‘장자연 리스트’의 언론사주가 국회에서 실명이 공개되면서 이를 공개한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지목된 OO일보가 정면충돌하며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OO일... |2009-04-07 01:36:07
• 공정위 첫 여성 ‘심판관리관’…판사 출신 김은미 교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6일 공정위 사건의 심판 및 소송을 총괄 담당하는 핵심 보직국장인 심판관리관에 성균관대 법대교수 출신인 김은미(48)씨를 임명했다.신임 김은미 심... |2009-04-06 23:12:58
• “법원 속기사 하루 종일 판사 뒤치다꺼리해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법원 기능직 속기사들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판사들의 신문을 챙기고, 판사들의 책상을 청소하고, 난에 물을 주고, 커피를 탄다. 하루 종일 행정업무를 포함한 판사들의 뒤치다꺼리를 ... |2009-04-06 20:06:36
• 출소 앞둔 재소자 ‘귀휴기간’ 5일→10일로 늘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4월부터 가석방 등 출소 직전에 있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사회복귀 준비를 통한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필요적 귀휴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2009-04-06 12:0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