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반말’ 후배에 흉기 휘두른 70대 할아버지 징역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술자리에서 술을 안 준다며 반말하는 후배에 발끈해 폭력을 행사한 70대 할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H(75)씨는 작년 11월15일 오후 4시50분께 전... |2009-06-19 14:30:55
• 자녀 2명 목 졸라 살해한 비정한 생모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이 자살하면 아이들이 불행하게 클 것을 염려해 열 살과 일곱 살인 불과한 두 자녀를 수면제를 주사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비정한 생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 |2009-06-19 13:59:41
• ‘전지현’ 휴대폰 엿본 기획사 간부들 사회봉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영화배우 전지현씨의 휴대폰을 불법으로 복제해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한 싸이더스HQ 간부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연예기획사 싸이더... |2009-06-19 12:54:12
• 판ㆍ검사 로비명목 거액 챙긴 변호사사무장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검사를 통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판검사 청탁 명목으로 5200만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사무장과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택시기사... |2009-06-19 11:50:33
• 중학생 친딸 2년간 강제추행 4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중학생 딸을 2년여 동안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42)씨는 2006년 9월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자신의 집에... |2009-06-18 16:57:05
• 기관장 친목모임 교통사고…공무상재해 불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역 기관장들의 친목모임 회의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강원도 정선군의 한 면단위 예비군 지휘관이었던... |2009-06-18 16:33:27
• 신호등 고장 난 곳에서 교통사고…지자체도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차량 신호등과 보행자 신호등이 모두 고장 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신호등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L씨는 2005년 12월12일 오후 8시... |2009-06-18 14:53:39
• ‘최진실 사채설’ 유포한 증권사 직원들 사회봉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故) 최진실씨가 바지사장을 내세워 사채업을 하면서 고(故) 안재환씨에게 수 십 억원을 빌려줬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증권사 직원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 |2009-06-18 14:35:39
• 보조금 거액 개인용도로 사용한 모 협회장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보조금 수 천 만원을 개인용도 등으로 불법 사용한 모 협회 충북지역 협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모 협회 충북협회장인 A(67)씨는 충청북도로부... |2009-06-18 14:09:23
• 병가기간 중 골프 친 경찰관 징계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관이 병가기간 중에 골프를 치고, 연가를 신청해 해외여행을 했다면 징계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원남부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A(54)씨는 2007년 12월29일부터 5일... |2009-06-18 12:12:35
• 여대학원생 2명 성추행 뒤 ‘적반하장’ 교수 혼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회식자리에서 박사 및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여대학원생 2명을 수차례 성추행하고도, 피해자들이 문제 삼자 오히려 무고로 맞고소했던 ‘적반하장’ 대학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검찰... |2009-06-17 20:22:34
• 처 가출에 화나 갓난아기 살해한 30대 징역 7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생후 7개월 된 갓난아기를 두고 처가 가출한데 분노가 치밀고, 아기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아기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비정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2009-06-17 17:40:02
• 광주고법, 혼인파탄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허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와 달리 결혼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소송을 법원이 이례적으로 받아들여 향후 대법원에서 최종결론이... |2009-06-17 13:23:03
• 박찬종 변호사 “어불성설 국세청…직원 파면 황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세청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게시판에 올린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을 허위사실 유포와 조직 품위손상을 이유로 파면 조치한 것에 대해, ‘미네르바’와 박연차 ... |2009-06-16 21:33:28
• 난동신고 주점 여주인 살해한 보복범죄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주난동을 부려 경찰에 신고한 주점 여주인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보복범죄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1)씨는 지난... |2009-06-16 18: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