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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으로 올라간 폭탄주 회식 후 사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식적인 1차 회식에 이은 비공식적인 2차 회식자리에 폭탄주를 마셔 평소 주량보다 과음해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할까.1심 법원은 업무상재해로... |2009-09-13 19:30:06
• 이인규 전 중수부장, 박연차 변호 맡은 로펌행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이 박연차 회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으로 입사하는 것은 검찰의 건전한 권위를 크게 훼손시킨 것”민주당 송두영 부대변인은 11일 논... |2009-09-11 17:16:56
•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일한 시간만큼 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예산의 편성된 범위에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강OO씨 등은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들인데, 상... |2009-09-11 16:23:10
• 미국산 팔면서 호주산도 함께 쓰면 허위표시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미국산 쇠고기를 메뉴판에 ‘호주산, 미국산’이라고 병기(倂記)해 판매한 음식점 주인에게 법원이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수원시 장안구에서 A음식... |2009-09-11 14:57:48
• 퇴임 김용담 대법관 “사법개혁 할 게 많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37년 5개월이라는 최장 법관 기록을 남기고 11일 퇴임한 김용담 대법관은 “우리도 또한 우리 사법에 개혁ㆍ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김 대... |2009-09-11 14:14:39
• 부모 폭행하는 망나니 아들 징역 1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버지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어머니를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힌 망나니 30대 아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개... |2009-09-10 17:38:25
•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직 상실…벌금 30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종희(49)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박 의... |2009-09-10 16:32:34
• 대법, 성전환 트랜스젠더 성폭행도 강간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트랜스젠더(성전환자)를 성폭행한 경우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S(29)씨는 지난해 8월31일 오전 8시경... |2009-09-10 14:52:12
• 정상문 靑 비서관, 세무조사 무마 의혹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해운회사로부터 비자금과 관련해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법... |2009-09-10 12:06:28
• 가정법률복지상담원 ‘무료 수요생활법률’ 강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이 오는 16일부터 11월18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무료 수요생활법률 강좌를 연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돈이 없고 법을 몰라 억울... |2009-09-09 23:32:57
• 문희상 “이광재 의원 사퇴 가슴 시려…어깨 펴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故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문희상 국회 부의장이 8일 국회 사무처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노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이광재 의원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표시해 눈길을 끌... |2009-09-09 22:59:20
•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주차…면허취소는 적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아파트에 도착한 뒤 대리기사가 가버려 본인이 직접 주차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2009-09-09 18:16:49
• 현역병 시절 후임병 추행한 예비역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현역병 시절 후임병의 성기를 만지며 추행한 예비역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22)씨는 2007년 6월 육군에 입대해 강원도 철원에 있는 모 부대... |2009-09-09 17:26:15
• 교통사고 초등생에 공기총 살인범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으로 들이받은 초등학생을 승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공기총으로 살해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계곡에 버린 40대 살인범에게 법원이 무기징... |2009-09-09 16:26:16
• 개방형 검찰 감찰직에 또 현직검사 임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개방형 직위인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작년에 이어 또다시 현직 검사가 임명돼 공개모집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법무부는 9일 현재 공석 중인 법무부 감찰관에 이경재 서... |2009-09-09 14: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