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민간기업의 개인 땅 강제수용 규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간기업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개인 땅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업입지와 개발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 |2009-09-30 15:55:19
• 영장 판사와의 다짐 안 지킨 피고인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상해 피해자와 합의를 다짐해 불구속재판을 받게 됐음에도 합의하지 않은 4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단죄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4)씨는 지난해 1... |2009-09-30 14:41:38
• 대포차로 연쇄 추돌사고 낸 후 도주한 2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브레이크가 고장 난 ‘대포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연쇄 추돌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8... |2009-09-30 14:11:58
• 별명 ‘미스터 법질서’ 김경한 법무장관 퇴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2월 이명박 정부 첫 내각의 법무부장관에 임명된 후 ‘미스터 법질서’라는 별명을 얻은 김경한 장관이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1년7개월간의 장관생활을 마감했다... |2009-09-29 21:52:17
• 범죄자 검거기준 국민 20명 중 1명 범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범죄자 검거기준으로 우리 국민 20명 중 1명꼴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 |2009-09-29 18:13:06
• ‘나영이 사건’ 50대 성폭행범 징역 12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등교 중이던 8세 여아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무자비하게 강간해 생식기 영구장애 등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만든 일명 ‘나이영 사건’의 50대 범인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2009-09-29 17:10:51
• 감사받던 중 자살…업무상재해 인정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이 처리한 업무와 관련해 특별감사를 받던 중 자살한 경우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한국철도공사... |2009-09-29 16:19:53
• 음주운전 보도로 돌진해 사망사고…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야간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보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남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5)씨는 지난 3월20일 오후 11시40분께 부산 연... |2009-09-29 15:13:31
• 사법정책자문위, 고등법원 지부 설치 방안 채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고등법원 설치 요구가 거센 가운데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필요한 지역에 고등법원 지부 설치 등 항소심 구조 개편 방안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키로 했다.사법... |2009-09-29 13:59:04
• ‘박연차 리스트’ 검사 2명 징계…민유태 사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에 포함돼 물의를 빚은 검사 2명에게 징계가 내려졌다.법무부는 2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민유태 법무연수원 ... |2009-09-28 17:55:32
• 술 값 ‘바가지’ 씌운 주점업주 일당 징역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손님에게 만취하도록 유도한 뒤 손님의 카드를 빼내 현금인출기에서 과도한 술값을 인출한 유흥주점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 |2009-09-28 16:50:00
• 사법연수생 축구연습 중 부상…“공무상재해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연수원생 K(27)씨는 지난해 3월 ‘사법연수원생 춘계체육대회’ 준비를 위해 연수원 근처 축구경기장에서 축구예선경기를 위한 축구 연습을 하게 됐다.그런데 이날 우연히 같은 장소... |2009-09-28 15:29:35
• 물놀이하던 초등생 강제추행 7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물놀이를 하던 초등학교 3학년을 강제로 추행한 70대 할아버지에게 법원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P(73)씨는 지난 ... |2009-09-28 15:28:11
• 차량서 자고 있던 중 추돌…음주측정 의무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차량의 점화플러그가 꼽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는데 경사면 도로에서 자동차가 움직여 추돌 사고를 냈다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 |2009-09-28 11:55:56
• 휘발유통 싣고 국회 폭파 전화 5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신세를 비관해 경찰청에 휘발유통을 차에 싣고 국회 등에 돌진하겠다는 전화를 건 5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축산업을 하던 L(52)씨는 IM... |2009-09-28 11:5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