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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윤근 “지난 10년 동안 무죄판결 2만 1569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형사사건 무죄율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년 동안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도 무려 2만 156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민주... |2009-10-12 14:16:36
• 법조비리 매년 증가…검찰 기소율 하락 탓?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조비리는 해마다 긍가하고 있는 반면, 법조비리사범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9-10-12 13:30:20
• “신지호 뇌와 귀 없이 입만 갖고 토론” 비판 교사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자신이 출연한 TV토론 등을 지켜본 후 자신의 홈페이지에 8회에 걸쳐 비판 글을 올린 고등학교 교사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으나 결국 무죄가 선고됐다.서울북부... |2009-10-12 13:07:26
• 대법, 합의서 내면 성폭행범 다시 고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소를 취소한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 등의 명시적 표현이 없더라도 합의서를 법원에 내는 순간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돼 가해자를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2009-10-12 11:54:06
• 변호사들, 검찰 중립과 수사관행 불신 팽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변호사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관행 등 전체적으로 검찰에 대해 매우 강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선호ㆍ우윤근ㆍ박지원ㆍ박영선ㆍ이춘... |2009-10-11 19:35:05
• 최장 무기수…1982년부터 27년째 복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내 교도소에 수감된 무기수 1134명 가운데 가장 오래 복역한 자는 1982년부터 27년 동안이나 복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9-10-11 17:56:03
• 소년범죄 연령 낮아지고…4건 중 1건은 ‘유흥 목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근 3년간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더욱 큰 문제는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청소년 범죄의 원인 유형으로는 ‘유흥 목적’이... |2009-10-11 16:45:25
• 검진한다며 초등 여학생 가슴만진 교사 유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건강검진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초등학교 여학생들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등을 만져 ‘추행’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목사이자 기간제 교사가 대법원에서... |2009-10-11 15:52:05
• 박영선 의원, ‘조두순 사건’ 법원 맹폭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9일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8세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검찰도 문제지만 법원에 ... |2009-10-09 19:02:23
• 박지원 “사법부 지나치게 집단이기주의 빠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9일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8세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의 양형이 너무 낮다는 사회적 논란과 관련 “사... |2009-10-09 17:05:22
• 보증사기로 에쿠스 산 신용불량자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용불량자이면서 자기과시 목적으로 고급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동거녀의 친구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한 뒤 차량 할부금을 갚지 않은 20대가 결국 법정 구속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 |2009-10-09 16:34:45
• 대형로펌 무죄율 평균보다 10배…김앤장 독보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5대 대형로펌의 형사사건 무죄율이 평균 무죄 선고율보다 10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연하면 대형로펌... |2009-10-09 14:52:54
• 성폭행범 만취할수록 실형↓…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폭행 사건에서 피고인의 음주 여부가 형량을 상당히 좌우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9일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2009-10-09 13:08:18
• 경찰서에 가장 잘 가두는 법원은 인천지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008년 전국 법원에서 ‘감치(監置)’를 가장 많이 시킨 곳은 인천지방법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 |2009-10-09 12:48:12
• 정부입법 위헌 건수 의원입법 보다 3배 많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부입법이 의원입법보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은 건수가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8일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2009-10-08 17: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