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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난 이상돈 교수 “기네스북에 오를 변협, 황당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지난 22~23일 청주 라마다 호텔에서 개최한 인권ㆍ환경대회에서 ‘4대강 세미나’를 하루 전에 갑자기 취소한 것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던 이상... |2010-02-24 17:11:17
• 남편이 부인명의 보험가입…서면동의 없으면 무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남편이 부인 명의로 생명보험을 대신 가입하고 부인이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서면동의가 없었다면 보험계약은 무효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 |2010-02-24 15:31:41
• 천호선 “현재권력 MB, 미래권력 ‘박근혜’에 도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민참여당 천호선 최고위원은 24일 세종시를 둘러싼 현재권력인 이명박 대통령과 미래권력이라고 일컬어지는 박근혜 전 대표의 권력자간의 충돌과 관련, “역사상 유래가 없었던 현직... |2010-02-24 12:29:37
• 사법개혁 전도사 문흥수 “신영철 사태 재발” 경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당시 ‘촛불재판’에 간섭한 사실이 밝혀져 판사들조차 ‘사퇴’를 요구하며 집단반발하면서 법조계가 발칵 뒤집힌 파문이 일어난 지 1... |2010-02-24 11:45:30
• 법무장관, 검찰에 교육비리 집중단속 지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23일 검찰에 교육 관련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전국적이고 집중적인 단속 활동 및 각종 관행적 비리에 대한 엄정한 단속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이... |2010-02-24 02:29:26
• 재판부도 놀란 여동생 성폭행 친오빠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이 강간한 충격으로 가출해 유흥업소를 전전하다 4년 만에 집에 돌아온 여동생을 또 강간하려던 파렴치한 30대 친오빠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0)씨는 2... |2010-02-23 18:50:35
• 모욕했다는 이유로 지인 살해한 5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술을 마시고 다투다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둔기로 때려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고물수집업자 L(55)씨는 지난해 9월3일 안산시 선부동의 한 고물... |2010-02-23 17:45:19
• 손석희, 지방선거 불출마…“언론과 정치권 유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가 6월 지방선거 출마설을 일축하며 불출마 의사를 재확인했다.손 교수는 23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홈페이지 ‘참 좋은 생각’ 코너에 올린 ‘애청자 여... |2010-02-23 16:40:57
• ‘뇌물’ 받은 공공기관 노조위원장 실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승진인사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공기관 전 노조위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한국농어촌공사 노조위원장인 K(52, 3급)씨는 지난 2008년 12월 같은 공사... |2010-02-23 16:15:21
• 남성 전업주부에 신용카드 발급 제한은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은행과 B은행이 남성 가사전업자에게 여성과 달리 신용카드 발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두 은행장에게 신용카드 발급 ... |2010-02-23 12:52:03
• 전병헌 “엄기영-손석희 MBC사태 정리 후 영입검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23일 정치권의 러브콜 대상 최고의 빅카드인 엄기영 전 MBC 사장과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 영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 |2010-02-23 12:08:39
• “우리는 벌써 ‘신영철’, 대법관 명단서 지웠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당시 이른바 ‘촛불재판’ 개입으로 지난해 파문을 일으켰던 신영철 대법관 사태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1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신... |2010-02-23 10:15:42
• 대법원장 “유별난 독단적 소신은 법관 양심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판은 법관의 양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지만 다른 법관들이 납득할 수 없는 유별난 법관 개인의 독단을 양심이라고 할 수 없고, 상식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는 기준을 법관의 양심... |2010-02-22 13:26:21
• 신임법관 89명 임명식…우먼파워 단연 돋보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22일 오전 10시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신임 법관 89명(사법연수원 39기)에 대한 임명식을 가졌다.이날 임명식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우먼파워’. 이번에 임명... |2010-02-22 12:04:58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예비법조인 대상 인권캠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22일부터 2박3일 과정으로 서울 유스호스텔에서 ‘예비 법조인 대상 인권법 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프는 6개 부문의 인권 관련 강... |2010-02-22 11:2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