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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부수며 응급실서 소란 피운 환자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야간에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기기 등을 부수고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환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20대인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새벽 5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 |2010-04-27 18:31:25
• 여야 한목소리 ‘스폰서 검찰’ 질타…“특검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스폰서 검사’ 사건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귀남 법무부장관을 출석시켜 한목소리로 검찰을 강도 높게 질타하며 특별검사와 감사원 감찰을 주장... |2010-04-27 17:30:27
• 이강래 “스폰서 검찰, 특검 법안 제출할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27일 ‘스폰서 검사’ 의혹과 관련 “야3당과 논의를 거쳐 오늘 중으로 특검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2010-04-27 15:01:24
• 단독재판 사건 땐 검사시보 작성 조서도 증거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법연수원생이 검사직무대리 자격인 이른바 ‘검사시보’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법원의 합의부가 아닌 단독 재판부 사건에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2010-04-27 14:26:57
• 여성가족위원들 “스폰서 검사 명단 공개와 특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 파문에 대해 진상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여성가족위원들이 스폰서 검사 명단을 공개할 것과 특검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는... |2010-04-26 17:33:19
• 대법관 출신 이회창, 이용훈 대법원장에 훈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따끔하게 훈수했다.지난 23일 열린 제47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이 대법원장이 하급심 판결에 대해 정치권 등에서 정... |2010-04-26 16:45:58
• ‘스폰서 검사’ 리스트 폭로한 건설업자 재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들에게 ‘향응 및 성 접대’를 했다고 언론을 통해 폭로한 건설업자 J(51)씨가 26일 오후 6시 다시 구속된다.J씨는 지난해 8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병 치료를 이유로... |2010-04-26 16:22:14
• “국회, 자의적 국회청사출입 금지는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국회 사무총장에게 국회청사 출입통제와 관련된 ‘국회청사관리 규정’을 개정해, 출입금지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절차 및 출입금지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 |2010-04-26 15:45:36
• 이명박 대통령 “검찰 관행화된 부조리 바꿔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스폰서 검사’ 의혹 파문으로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검찰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이 대통령이 검찰의 스폰서 파문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2010-04-26 12:24:09
• 성낙인 “온정주의 보도 유감”…박영선 “자질 의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이 터진 원인을 온정주의 문화라고 진단해 구설수에 오른 성낙인 검찰 진상규명위원장(서울대 법대교수)은 “기자회견 때 발언이 거두절미됐다”며 “온정주... |2010-04-26 12:00:52
• “법치주의가 MB 공안통치 수단으로 전락”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치주의는 공안통치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을 지배’하는 모습이 횡행한다”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25일 제47회 ‘법의 날’을 맞아 논평을 통해 “지난... |2010-04-26 09:50:51
• 잠룡 '손학규' 차기를 향한 발걸음 시작되나? 지난 대선에서의 민주당내 경선에 이어 총선에서도 실패한 후 2년 가까이 춘천에 칩거해온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여의도 정계 복귀가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최근 손 전 대표 측근들은 회동을 갖고 ‘조기 복귀... |2010-04-26 09:38:21
• 종이서류 대신 전자문서로 재판…‘전자소송’ 시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종이서류 재판을 마감하고 전자문서로 소송서류를 제출하는 등 ‘전자소송’이 오늘(26일)부터 특허법원을 시작으로 도입된다.전자소송은 재판 당사자가 소장이나 준비서면, 증거서류 ... |2010-04-26 09:27:04
• 김희옥 재판관 “법조인은 정의감에 충실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 김희옥 재판관은 강원대 및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초청으로 22일 강원대에서, 23일 건국대에서 ‘우리 사회와 헌법재판, 법조인의 길’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 |2010-04-23 18:01:24
• ‘진심’ 보여준 문형배 부장판사 ‘뒤통수’ 친 기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에서 해체를 요구하는 진보성향 판사들의 학술연구모인인 ‘우리법연구회’ 직전 회장을 맡았던 부산지법 문형배 부장판사가 중앙일보 기자에게 진심을 보여주려 했... |2010-04-23 16: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