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 파문에 대해 진상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여성가족위원들이 스폰서 검사 명단을 공개할 것과 특검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이 거부하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인권 문제에 관한 한 여야가 없고, 진상규명을 위해 정파를 초월해야 한다”며 한나라당 여성가족위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갖고 있는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사진=홈페이지)
민주당 김상희, 김춘진, 박은수, 최영희 의원과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해야 할 검사들이 조직적ㆍ반복적으로 성 상납을 받아온 사실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며 “이 문제를 묵과한다면 여성가족위원회는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배수의 진을 쳤다.

이어 “한나라당은 2008년 청와대 행정관의 성뇌물 수수사건과 관련해서도 야당의 증인채택 요구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이끈 전력이 있다”며 “이번에도 한나라당 여성가족위원들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압박했다.

의원들은 “폭로의 당사자인 정OO씨 메모에는 1984년부터 2009년까지 검사들에 대한 금품 향응 제공 및 성 상납 일지가 낱낱이 기록돼 있다”며 “룸살롱과 모텔을 오가며 향응과 성 접대를 받으면서, 성매매 알선 및 행위를 처벌하는 ‘성매매특별법’ 조롱했을 검사들을 생각하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이와 함께 검찰 진상규명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해 강한 회의를 표시하며 특검 도입과 검찰개혁을 주장했다.

의원들은 “검찰은 민간위원들은 중심으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지만, 이에 대해 국민들이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며 “민간위원들은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들러리 역할만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서울대 총장 선거운동에 여념이 없는 성낙인 위원장이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지 의문”이라며 “그는 위원장직을 수락한 뒤 기자회견에서 대상자로 지목된 검사들에 대해 ‘내가 사랑하는 후배이고, 제자, 또는 제자뻘 되는 사람들’이라며, ‘너무 매도하지 말고 따뜻한 눈길로 격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까지 한 것은 조사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질타했다.

의원들은 “더욱이 실직적인 조사업무는 검사들로만 구성된 조사단이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의 검찰 행태를 보면 철저한 조사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김용철 변호사에 의해 삼성과 일부 검사들의 뇌물수수 의혹(일명 떡값 검사)이 실명과 함께 폭로됐을 때도 검찰은 특별감찰조사본부를 꾸렸지만 제대로 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고, 단 한명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특히 “자정능력을 잃은 검찰에 미래는 없다. 떡검, 섹검, 성검, 썩검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던지고, 스폰서의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형사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또한 연루된 검사들의 명단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낱낱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이 검사를 제대로 조사할 것이라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어, 특검을 도입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스폰서 문제는 절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야3당 여성가족위원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정파를 떠나 한나라당 여성가족위원들도 동참할 것을 요구하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행동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한나라당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