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따끔하게 훈수했다.

지난 23일 열린 제47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이 대법원장이 하급심 판결에 대해 정치권 등에서 정도를 벗어난 비판을 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것을 꼬집은 것.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이 대표는 26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하급심 판결은 단순히 상급심 판결을 받기 위한 현관문이 아니다”며 “대법원장이 최종 확정되지도 않은 하급심 판결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탓하는 부분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급심 판결이 잘못되었더라도 상급심에서 바로잡을 수 있으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라면, 이 대법원장은 법관의 판결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스스로 폄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하급심 판결이든, 상급심 판결이든 판결은 헌법이 부여한 독립된 사법의 권한에 터 잡아 법관이 정의를 선언하는 일이고 그 중요성에 있어서 전혀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상급심에서 변경될 여지가 있다고 해서 하급심 판결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라며, “따라서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이니 아직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하급심 판결의 중요성을 스스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이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특히 “하급심 판결이라도 잘못된 판결은 마땅히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사법부도 건전한 비판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혹독하게 느껴지더라도 겸허히 들어야 한다”며 “비판받지 않는 권력은 독선과 부패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 비판을 거부하는 사법권은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훈수했다.

그는 다만 “판결이나 사법권에 대한 비판은 신중해야 한다”며 “정치적 목적이나 편향된 의식으로 판결을 공격하거나 ‘떼법’을 동원한 법관 공격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반법치주의 행태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