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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대법관 증원은 미봉책…상고심사부가 대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부담 경감을 내세워 한나라당이 내놓은 ‘대법관 증원’에 반대해 온 대법원이 공청회를 통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해... |2010-05-26 14:33:48
• 경찰 불심검문 권한 강화…인권위 “인권침해 소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불심검문 때 소지품 검사나 신원확인 등의 권한을 경찰관한테 부여하는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수정ㆍ... |2010-05-26 12:35:42
• 합참 대령 7명, 이정희 의원 명예훼손으로 고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으로부터 천안함 열상감시장비(TOD) 미공개 부분을 봤다고 지목당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소속 대령 7명이 24일 이정희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2010-05-25 22:08:13
• 건설업계 ‘아니면 말고’식 잘못된 관행 철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기도 양주시가 부당한 공사중지가처분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해당지역 주민들이 받은 고통과 피해에 대해 근거 없이 마구잡이 소송을 청구했던 건설사들로부터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 |2010-05-25 15:06:46
• “입안 충분히 헹구지 않은 음주측정 신뢰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운전자가 입을 제대로 헹구지 않은 채 음주측정을 했다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A(53)씨는 지난해 5월24일 오후 10시26분쯤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굴... |2010-05-25 14:46:46
• 소환 불응 넘어, 검거 곤란하게 했다면 ‘도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단순히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한 것이 아니라 검거ㆍ추적을 벗어나 수사를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했다면 ‘도피상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S(45)씨는 제17대 대통령 ... |2010-05-25 13:32:09
• 음주단속지침 어겼어도 음주측정거부 땐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통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정확히 지키지 않았더라도, 그걸 문제 삼아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이라고 버텨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2010-05-25 12:22:34
• “특정 직종에 대한 정년 차등 적용은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5일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의 정년을 차등해 규정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한국전력공사(한전)에 별정직 6직급의 정년을 차등 규정하... |2010-05-25 10:40:18
• 법무장관, 천안함 사태 이후 개성공단 통행상황 점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24일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를 방문해 천안함 사건 발표 이후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한 출ㆍ입경 비롯해 전반적인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출ㆍ입경 심사업무에 종사... |2010-05-24 23:52:12
• 법무장관 출신 천정배 “법 위에 MB정권 탐욕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정권에는 법도 없고 원칙도 없다. 법원 위에 검찰이 있고, 법 위에 정권의 탐욕만이 있을 뿐이다”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24일 논평을 통해 민주노동당에 당비... |2010-05-24 20:22:29
• 조선일보 비방 데일리서프라이즈 전 대표 벌금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조선일보 광고중단 운동과 관련된 허위기사를 작성해 게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인터넷매체 데일리서프라이즈 서영석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선 전 대표... |2010-05-24 20:06:10
• 민변 차기 회장 김선수 변호사, MB정부 비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정부 당시 사법개혁을 주도했던 김선수(49) 변호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차기 회장에 선출된다.민변은 오는 29~30일 충주 건설경영연구원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 |2010-05-24 19:20:44
• 변협 로스쿨 평가위원회, 27일 평가기준 마련 공청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평가위원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대회의실에서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로스... |2010-05-24 17:39:04
• 대법원 26일 상고심사부와 법조일원화 공청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오는 26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회의실에서 ‘상고심사부’ 설치와 ‘법조일원화 확대’ 방안에 대한 사법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날 공청회에서는... |2010-05-24 17:15:58
• 대전교도소 탈주범, 도주 4시간 30분 만에 검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전교도소에서 살인 혐의로 복역 중에 탈주한 30대가 도주 4시간 30분 만에 검거됐다.법무부는 24일 오후 1시 15분쯤 탈주범 A(33, 징역 12년)씨의 부친 장지인 경기도 파주 근처 납골... |2010-05-24 16:2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