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박희태 국회의장 “의회가 밤늦게까지 불 켜져 있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출신인 박희태(경남 양산, 6선) 한나라당 의원이 2010년 6월 8일 제18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국회는 제291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 제18대 후반기 국회의장ㆍ부의... |2010-06-08 16:48:45
• 동거녀 딸 성추행 50대…처벌 원치 않아도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내연녀 딸을 수년간 성추행한 50대에게 법원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A(55)씨는 2007년 5월 수원시 권선구 자신의 집... |2010-06-08 16:29:20
• 어린이집 안전사고 부모도 책임 “안전교육 시켜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어린이집에서 원생이 수업을 받던 중 위험한 물건을 만지다 다쳤다면 보육교사와 원장은 물론, 부모에게도 위험한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말라는 교육을 철저히 시키지 않은 과실 책임이... |2010-06-08 15:47:21
• 계약서 여백도 효력…특정업종 기재하면 독점권 보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상가 점포 분양계약서에 권장업종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특정업종을 규정하는 문구를 ‘여백’에 기재했다면 영업업종을 지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계... |2010-06-08 15:10:22
• 화순 ‘자연속 愛’ 상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화순군(군수 전완준)에서 개발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자연속 愛’의 상표등록이 지난 5월 27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 ... |2010-06-08 13:45:12
• 물소뿔로 암환자 마사지시킨 한의사 유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무면허 의료업자에게 말기암 환자 등의 통증부위를 물소뿔이나 옥돌로 마사지하게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 |2010-06-08 13:30:00
• 국세청 홍보대사 탤런트 부부 ‘세금’ 소송 패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세청 홍보대사로 최근 위촉된 유명 탤런트 최수종ㆍ하희라 부부가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이 아니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2010-06-07 17:59:41
• 통용되지 않는 위조화폐는 취득해도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실제로 통용되지 않는 외국 위조화폐를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L(63)씨는 2009년 3월 대구에 거주하는 사업가 A씨로부터 유럽통화... |2010-06-07 16:56:32
• 방사선검사만 믿고 유방암 ‘오진’ 의사 유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사가 방사선검사 결과만 믿고 멍울이 만져지는 유방암 의심 증상을 무시하다 결국 유방암 3기말로 상태를 악화시켰다면 업무상과실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광주 남... |2010-06-07 14:55:28
• 법무장관 “검사는 물질적 유혹에서 벗어나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력 변호사 22명의 신규 검사 임관식에서 “검사들은 끊임없이 인격을 연마하면서 물질적 유혹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국민에게 봉사하... |2010-06-07 12:36:56
• 성낙인 “스폰서 검사, 전례 없는 징계 불가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스폰서 검사’ 접대 의혹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는 9일 모든 조사 활동을 마치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성낙인 진상규명위원장(서울법대 교수... |2010-06-07 12:19:39
• 법무부, 경력 변호사 22명 신규 검사로 임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7일 과천정부청사 대강당에서 경력 변호사 22명에 대한 신임 검사 임관식을 갖고 전국 검찰청에 배치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임관하는 22명의 신임 검사들은 감사원과 국가정보... |2010-06-07 11:14:17
• 해안가 갯바위 낚시터 추락사, 군청 3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청의 관리 하에 있는 갯바위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다가 높은 파도에 휩쓸려 익사한 사고에서 갯바위에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군청에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 |2010-06-05 10:39:34
• 이동흡 헌법재판관, 유럽인권재판소 등 방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는 4일 이동흡 헌법재판관이 프랑스 파기법원 및 국사원, 유럽인권재판소, 제네바 UN대표부 등을 방문하기 위해 5일 출국한다고 밝혔다.이동흡 재판관은 프랑스 파기법원, 국... |2010-06-04 19:43:51
• 보증인에게 ‘보증 채무’ 갚도록 한 민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인에게 보증 채무를 모두 갚도록 한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L씨는 지인의 회사 채무를 연대보증했다가 채권자로부터 채... |2010-06-04 16:2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