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스폰서 검사’ 박기준ㆍ한승철 검사장 면직처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스폰서 검사’에 연루된 검사 10명 가운데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2명을 면직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법... |2010-06-25 12:20:04
• 대법, 검찰에 위자료 승소한 ‘송두율’ 파기환송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4일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와 변호인들이 피의자신문참여를 불허한 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2010-06-24 18:04:22
• 성범죄 참전용사, 뉘우쳤다면 유공자 등록 가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미성년자 강간치상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된 6.25 참전용사에 대해 과거 범행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면 참전유공자 등록을 해줘야 한다... |2010-06-24 17:16:09
• 검찰이 법원의 수사기록 공개 결정 거부하면 위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용산참사’ 농성자들의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 허용 결정을 했음에도 검찰이 변호인의 열람ㆍ등사 신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2010-06-24 16:41:13
• 김무성 “국민들 주무시는데 집회한들 무슨 효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인 김무성 원내대표는 24일 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안과 관련, “대다수 국민들이 휴식을 취해서 주무시는 시간에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 |2010-06-24 15:56:28
• 상대방 신용정보 무단조회 변호사 벌금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4일 사건 대리인으로부터 소송 상대방의 개인신상정보를 무단 조회해 넘겨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호사 P(50)씨와 그 소속 법무법인 S종합법률... |2010-06-24 15:12:26
• ‘박연차 후원금’ 받은 김정권 의원 무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4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에 대해 무죄를 확... |2010-06-24 14:38:45
• 14년 형부와의 사랑, 항소심도 ‘배우자’로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언니와 사별한 형부와 14년간 부부처럼 살아온 처제가 1ㆍ2심 법원에서 잇따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인정받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미혼이던 A(여)씨는 1992... |2010-06-24 10:01:09
• 재판 청탁 받은 법원간부 항소심도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골프장 건설업자가 자신을 도와주던 시의원이 뇌물수수로 의원직을 상실할 위치에 처하자 ‘감형 내지 재판지연’ 부탁과 함께 골프장 지분을 받기로 약속 받은 법원 고위공무원이 항소... |2010-06-24 09:41:17
• 대법, 박연차 후원금 받은 김정권 의원 최종 선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4일 오후 2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에 대... |2010-06-24 09:02:08
• 상습절도범 출소 후 또 절도범행 저질러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내버스 등에서 또다시 절도행각을 벌인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K(54)씨는 1994년 대구고... |2010-06-24 08:59:46
• 이만섭 전 국회의장 “세종시 국회 회부는 백해무익”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23일 상임위에서 부결된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을 한나라당 친이계가 본회의에 회부하려는 것과 관련, “당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나 백해무익”이라고 일침... |2010-06-23 23:49:42
• 이회창 “세종시 본회의 상정은 정권 파탄의 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세종시 수정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은 “MB정권의 파탄의 길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녕 지혜로운 국가지도자라면, 깔끔하게 여... |2010-06-23 18:21:08
• ‘상고심사부’ 설치 대법원장 입법의견 국회 제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23일 자체 마련한 사법제도 개선안 중 ‘상고심사부’ 설치방안과 관련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법원장 입법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했다.상고심사부 제도는... |2010-06-23 17:52:43
• “이광재, 노무현 ‘그놈의 헌법’처럼 헌법 모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사 출신인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이 23일 직무정지 위기에 처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7월1일 취임과 함께 직무강행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그놈의 ... |2010-06-23 17: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