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세종시 수정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은 “MB정권의 파탄의 길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녕 지혜로운 국가지도자라면, 깔끔하게 여기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태극전사들이 해외원정 16강의 꿈을 실현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 든든하고 대견했다. 우리 정치도 축구처럼 깔끔하고 시원하게 풀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나라를 온통 논란과 분열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세종시 수정안은 어제 상임위 부결로 결정이 난 것이 아니라, 이미 6.2지방선거에서 국민이 표로써 결정해 주셨다”며 “그런데도 이 정권은 결자해지로 세종시 수정안을 폐기하지 않고 또다시 공을 국회로 넘기는 바람에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표결절차를 밟게 된 것인데, 이것으로 모든 절차는 종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또다시 국회법의 예외조항을 빌미 삼아 세종시 문제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시도한다면 이 정권은 정치적 파탄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정녕 지혜로운 국가 지도자라면, 그리고 진정으로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깔끔하게 여기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6월14일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밝힌 대로 ‘국민이 원하는 변화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듣는’ 자세를 정책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 대표는 “국회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행정부의 하부조직이 아니고, 국회의원들은 국무총리가 좌지우지하고 조종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다”며 “이제 임기 절반을 넘긴 이 정권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무엇이 진정한 민주주의이고, 어떻게 국민과 소통해야 하는지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민심은 곧 천심이다. 민심을 외면한 나 홀로 국가백년대계는 국론분열과 사회적 갈등, 정치적 불신을 증폭시키는 오만과 독선의 먹구름에 지나지 않는다”며 “또 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행위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국회 본회의 상정을 포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 원안의 본질인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의 기초를 닦기 위해 진지하게 고안된 국가 전략사업”며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돼야 전국 10여 곳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국가산업단지도 성공할 수 있고, 대한민국도 이제는 중앙집권적 단극형 발전모델에서 탈피해 다극형 발전모델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세종시 수정법안을 밀어붙이려는 정부 여당의 어떠한 음모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파부침주(破釜沈舟, 싸움터에 나가면서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고 결전을 각오한다는 뜻)의 각오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세종시 원안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회창 “세종시 본회의 상정은 정권 파탄의 길”
“정녕 지혜로운 국가지도자라면, 깔끔하게 여기서 끝내야 한다” 기사입력:2010-06-23 18: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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