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독립운동 ‘상훈’ 수여자만 독립유공자 인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독립운동을 한 공로로 건국훈장이나 포장,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만 독립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부친이 일... |2010-07-01 23:09:01
• “토요일에 사법시험, 종교의 자유 침해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토요일에 사법시험을 치르더라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여기는 종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를 믿는 H씨 등 9명은 법무부장관이... |2010-07-01 22:42:15
• 송진섭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별세 별세일 = 7월1일 오전1시20분빈소 = 서울 반포동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2258-5940)발인 = 7월3일 오전 8시 |2010-07-01 22:17:22
•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선생 ‘가인연수관’ 개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초대 대법원장으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초석을 다진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을 기리는 대법원 연수관이 문을 연다. 김병로 선생은 법조인이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으로 꼽힌다.연수관은 ... |2010-07-01 17:37:54
• 대법, 무가지 과다배포 ‘조ㆍ중ㆍ동’ 과징금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문시장의 빅3인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가 구독자를 확장하기 위해 규정 한도보다 많은 ‘무가지’를 지국에 공급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2010-07-01 17:10:43
• “구속피의자라도 제 때에 맞춰 식사 제공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사기관은 구속피의자라 할지라도 제 때에 맞춰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일 구속피의자들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통... |2010-07-01 16:02:03
• 의정생활 첫 찬반 토론에 나선 박근혜 전 대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29일 본회의 안건 찬반 토론에 나서 주목을 끌었다. 이날 세종시 수정안 찬반 토론에는 12명의 의원들이 나섰는데 반대 토론에 나선 한나라당 의원은 ... |2010-06-30 17:12:49
• 옛 애인 성관계 동영상 유포한 20대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헤어진 애인이 다른 남자와 교제하는 것을 알고 마치 돈을 받고 성을 파는 여성인 것처럼 허위의 글과 전에 찍어둔 성관계 동영상을 그 남자의 근무처 공용메일에 전송한 20대 남성에게... |2010-06-30 16:49:16
• ‘세종’ 대표변호사로 둥지 튼 김용담 전 대법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김용담(63) 전 대법관이 법무법인 세종에 새 둥지를 틀었다. 법무법인 세종은 김용담 전 대법관을 7월1일부터 대표변호사로 영입한다고 30일 밝혔다. ... |2010-06-30 15:16:55
• 부자관계 끊기 위한 자녀 性 변경은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학업에 열중할 것을 바라는 엄마의 마음과 달리 아들이 이혼한 남편을 찾아가 함께 생활하자 부자(父子)관계를 갈라놓기 위해 자녀의 성(姓)을 바꿔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 |2010-06-30 14:46:25
• 헌법재판소 승진 및 전보 인사 ▲심판자료국장 권오섭(국장)▲인사관리과장 김정희(부이사관, 3급)▲자료편찬과장 김병운(과장)▲국제협력과 신승훈(서기관, 4급)▲심판사무1과장 심온섭(과장) |2010-06-30 14:21:48
• 정황 충분하면 유전자감정 없이도 친자관계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녀(父女) 관계를 의심할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음에도, 아버지로 생각되는 사람이 유전자 감정명령을 무조건 거부한다면 유전자감정 결과 없이도 법률상 부녀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2010-06-30 14:01:45
• 인권위 “공항에 ‘알몸투시기’ 설치는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30일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국내공항 전신스캐너(알몸투시기) 설치 계획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며 전신스캐너 설치를 금지할 것을 권고했... |2010-06-30 13:14:15
• ‘입양’ 드러나던 가족관계증명서 폐단 사라진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입양가정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양부모’가 ‘부모’로 기재되고, 친생부모는 양부모와 함께 입양관계증명서에만 기록된다.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 |2010-06-30 12:37:53
• 성도착증 아동 성폭력 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동 상대 성폭력 범죄자 중 비정상적인 성적충동이나 욕구로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성도착증 환자(피고인)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 |2010-06-30 00:0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