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29일 본회의 안건 찬반 토론에 나서 주목을 끌었다. 이날 세종시 수정안 찬반 토론에는 12명의 의원들이 나섰는데 반대 토론에 나선 한나라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가 유일하다.

특히 박 전 대표는 1998년 제15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한 이후 처음으로 본회의 안건 찬반 토론에 나서 동료 의원들조차 깜짝 놀라게 했는데, 그 안건은 바로 이명박 정부가 모험을 걸고 추진한 세종시 수정안이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사진=홈페이지)
다음은 박근혜 전 대표의 세종시 수정안 반대 토론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달동안 우리 사회의 큰 혼란과 갈등을 가져온 세종시 논란에 대해 이제 최종 결정의 순간이 됐다.

먼저 정치권에서 시작된 이 문제로 인해 우리 사회에 갈등과 분열이 커지고 국민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제 오늘 표결을 끝으로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접고 우리 모두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국민의 삶의질과 행복을 높이는데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바로 국익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상황은 어떤가? 서울의 인구밀도는 뉴욕의 8배, 파리와 베를린의 4배, 도쿄의 3배다. 수도권 인구밀도는 OECD 국가중 최고이다. 이좁은 공간에 전 국민의 반이 살고 있고 지방은 텅텅 비어가고 있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고통이 커지고 있다. 결코 이대롸 놔둬서는 안된다.

저는 서울의 인구가 700만이던 시절에 앞으로 900만 1천만 이렇게 가다가는 사람살기 어려운 곳이 되고 국가발전에도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국가차원의 고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후 역대 정부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수많은 정책을 추진했었지만 모두 실패했다. 저 역시 세종시 법을 만들 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정책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합의를 했다. 그것이 세종시 법 원안이다.

지금 수정안 부결되면 자족성 강화위한 더 이상은 없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안타깝낟. 원안에 이미 자족기능이 다 들어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구체화하는 국민 정부의 실천 의지인 것이다. 저는 세종시를 성공적으로 만들 책임과 의무가 정부와 정치권 전체에 있고 생각한다.

새종시를 성공시키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앞으로 여약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정치권이 해야할 도리라고 생각한다.

세종시는 미래의 문제다. 우리 정치가 극한 투쟁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미래로 가려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깨진다면 끝없는 뒤집기와 분열이 반복될 것이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전 정부 정책은 쉽게 뒤집힐 것이고 반대하는 국민은 정권이 바뀌기 만을 기다리며 반대할 것이다. 그로인한 국력낭비와 행정의 비효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수정안이 우려하는 행정 비효율은 그에 비하면 훨씬 작을 것이다.

원안, 수정안을 지지하는 분들도 모두다 애국이었음을 믿는다. 이제 어느 한쪽은 국익을 생각하고 어느 한쪽은 표를 생각한다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당이냐 야당이냐,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지금 우리 앞에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이 많이 놓여있다. 안보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 고령화 문제, 갈등의 문제 분열의 문제, 오늘 결론이 나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이제는 모두 마음속에 묻었으면 한다. 그리고 모두가 힘을 모아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게 되기를 바란다.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