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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병수 “민주화 기여 서청원 전 대표 사면해야” 서병수 최고위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박계인 서병수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2일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를 이번 특별사면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서 최... |2010-08-12 12:13:21
• 전원책 “노건평 사면이 국민화합 차원?…말 포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보수논객인 전원책 변호사는 12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가 국민화합 차원에서 특별사면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얘기와 관련, “봉하대군이라는 말을 듣던 (참여... |2010-08-12 11:52:16
• “검찰,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느라 고생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민주당은 11일 “그동안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느라고 고생했다”고 비아냥대며 “그러나 하지 않느니만 못한 결과를 내놓았다... |2010-08-12 10:08:04
• “불법 사찰…검찰, 몸통도 없이 깃털만 3개 뽑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이 실망 그 자체”라며 “주인공이 출연은커녕 등장조차 하지 않았는데 본 공연이 막을 내... |2010-08-11 22:07:10
• “불법사찰…검찰이 칼 뽑았으면 무우라도 잘라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11일 민주노동당은 “전형적인 용두사미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명백히 국민을 이중 삼중으로 기만한 것”이라고 검찰을 맹... |2010-08-11 21:49:35
• 대법원장 차에 계란 투척 보수단체 간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의 출근하는 관용차에 계란을 투척한 보수단체 간부와 회원에게 법원이 엄벌하려 했으나, 대법원장이 처벌을 원치 않아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 |2010-08-11 17:27:46
• 음식점서 밥 먹다 치아 손상…누가 책임질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식점에서 손님이 식사를 하다 음식에 섞인 이물질 때문에 치아가 부러지는 피해를 입었더라도 관리책임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손님 최OO(31)씨는... |2010-08-11 15:49:16
• 타인 요구로 4m 음주운전…“면허취소는 위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면허취소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한 주취 상태에서 다른 차량의 진행을 위한 타인의 요구로 차를 4m 운전한 것에 불과한 운전자에 대해 운전이 생계수단임에도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 |2010-08-11 15:25:00
• 자전거 보험도 잘 들어야…추돌사고자 금고 6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는 차량으로 분류돼 자전거 간의 충돌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전거도 자동차처럼 전액보장 보험에 가입해... |2010-08-11 12:57:59
• ‘배째라’며 비웃는 채무자 살해한 30대 징역 8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천만 원을 빌려간 뒤 오랫동안 돈을 갚지 않고 ‘배째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고향선배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존중해 징역 8년을 선... |2010-08-11 11:47:14
• “대출 OK”라더니…지적장애인 확인되자 돌연 ‘거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남OO(51)씨는 지난 2월 대출을 받기 위해 모 생명보험사를 찾았다가 불쾌하고 황당한 경험을 겪었다.남씨는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2008년 9월부터 현재의 직장을 다니고... |2010-08-11 09:51:35
• 이 대통령 “정운찬 총리 퇴임, 전례 없는 좋은 표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와 떠나는 국무위원들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성공적 업무수행에 고마음을 표했다.이 대통령은 정 총리의 퇴임과 관련... |2010-08-10 18:28:47
• ‘고시원’ 건축 기준 깐깐해 진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르면 다음주부터 고시원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고시원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시원의 기둥이나 경계벽 등을 화재에 안전한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또 6층 이상 건축... |2010-08-10 18:20:35
• 특허심판원이 달라졌다…특허소송 부담 줄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10일 특허심판원(원장 표재호)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제소하는 비율(제소율)과 특허법원이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지지하는 비율(심결지지율)이 2010년 상반... |2010-08-10 18:01:36
• 민변 “한상률 비판한 김동일 무죄 재판부에 경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ㆍ전남지부(이하 민변)는 10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비판 글을 내부통신망에 올렸다가 해임된 전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 |2010-08-10 17:3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