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11일 민주노동당은 “전형적인 용두사미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명백히 국민을 이중 삼중으로 기만한 것”이라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영호 청와대 전 비서관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고, 고작 이인규 전 지원관 등 3명만을 기소한 것은 그 실체와 몸통이 세상에 발가벗겨졌음에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질타했다.

그는 “나라를 뒤흔든 국정 농단이 세 사람에 의해 도모되고 저질러졌다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라며 “철저한 수사가 본연의 업무이기에 검찰이 칼을 뽑았으면 무우라도 잘라야 하는 법”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그런데, 무우는 고사하고 떨어진 시래기 몇 개 거저 주워놓고 수사결과라고 발표하다니, 검찰의 국민 무시와 기만이 도를 넘어선 것이 아니고 무어란 말인가”라고 맹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국민들은 명백한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이번 민간인 불법 사찰의 근원을 뿌리 채 뽑는데 검찰이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검찰은 이번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스스로 정권 앞에 굴종하는 꼭두각시라는 자기 정체성만 내 보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사실상 사찰 대상이 수백만 명에 달하고, 김종익 씨 등 피해 민간인들이 속출한 마당에 사실상 ‘꼬리 자르기’만 하고 검찰이 정권눈치나 살피며 삼십육계 도망가겠다는 파렴치한 행위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검찰이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치검찰의 오명을 걷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팽개쳐 버리는 검찰에 일말의 기대도 가질 필요 없다는 것이 국민들 심정”이라며 “‘꼬리 자르기’ 수사, 정치수사, 꼭두각시 검찰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우 대변인은 “이미 국정농단을 일삼아 온 ‘영포회’ ‘선진연대’로 인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마당에, 또 권력의 하수인으로 완벽하게 전락한 검찰에 더 이상 수사를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내 던지는 꼴’이란 것이 증명된 마당에, 국회가 나서서 국민여론을 받들어 몸통을 폭로하는 것이 순리”라며 “야권 공조를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