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찰…검찰, 몸통도 없이 깃털만 3개 뽑나?”

“수사할 자신도 능력도 없으면 차라리 국민에게 수사권을 돌려줘라” 기사입력:2010-08-11 22:07:1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이 실망 그 자체”라며 “주인공이 출연은커녕 등장조차 하지 않았는데 본 공연이 막을 내릴 모양이다. 전형적이고 총체적인 부실수사다. 눈 가리고 아옹”이라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한 달 넘게 파헤친 성과가 고작 깃털 세 개 뽑는 수준이다. 아니 아직 뽑지도 않았고 기소만 했다. 무엇이 그리 두려운가?”라고 따져 물으며 “‘윗선’으로 지목받고 있는 몸통 근처에는 가지도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비서관을 소환했지만 그것도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며 “검찰에게 수사의지가 과연 있는지 심히 의심스러울 정도다. 이러니 매번 검찰 스스로 특검을 자초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게다가 하드디스크를 조직적으로 파괴한 자가 누군지도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 수사팀에서 하드디스크 파괴를 반기는 분위기마저 감지될 정도다. CCTV를 통해 출입인원을 한사람씩 검증해도 되련만 수사를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라며 “이 정도면 ‘배째라!’식 수사, 꼬리자르기식 수사의 전형 아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검찰 수사는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비선라인’이 누군지를 밝혀야 한다”며 “이인규 전 지원관의 과잉 충성심에 빚어진 해프닝으로 몰아가서도 안 된다. 결정적 증거인 ‘하드디스크’가 없어서 물증확보가 어렵다는 변명은 유치찬란하다. 수사할 자신도 능력도 없으면 차라리 국민에게 수사권을 돌려줘라”라고 압박했다.

또 “‘영포라인’이란 비선조직이 살아 움직였음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월권과 전횡을 일삼았던 지원관실의 초법적인 탈법행위는 반드시 단절해야 한다”며 “대통령 임기후반에 더욱 극성을 부릴 권력형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그 계기가 바로 이번 민간인 사찰의혹에 대한 투명한 수사임을 진정 모르는가?”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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