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PD수첩 방송 허가 판결에도 ‘불방’…뿔난 시청자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MBC PD수첩이 17일 방송하려던 ‘4대강, 수심 6m 비밀’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허위 사실’이라며 법원에 신청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이에 정상적으로 방송예정이었던 PD... |2010-08-18 09:09:09
• “위장전입 이인복 자진사퇴해야 법이 추상같아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고 오는 27일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와 관련,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인 서경석 목사는 17일 “절대로... |2010-08-17 18:00:52
• 판사 출신 홍일표 “위장전입 이인복 대법관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한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 자진사퇴를 요구했던 판사 출신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이 17일에는 위장전입 후보자가 대법관이 돼서는 안 되는 이... |2010-08-17 17:27:43
• 불법 복제물 다운로드, 손해배상 책임 질 수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불법 복제물임을 알면서 다운로드 받은 행위는 사적복제의 면책대상에서 제외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게 된다.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 |2010-08-17 14:48:33
• “대통령 무시하는 박영준은 국가원수급 차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은 17일 박영준 지식경제부 제2차관의 취임사와 관련, “대통령마저 무시하는 박 차관이야말로 장관급을 넘어선 국가원수급 차관”이라고 비판했다.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논... |2010-08-17 14:04:52
• 중개물건 제대로 설명 않은 중개업자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 물건이 뉴타운개발지역 중 존치관리지역의 토지임을 매수인에게 설명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매수인이 입은 손해의 5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2010-08-17 13:24:06
• 안양시, 김수섭ㆍ박정현ㆍ최영식 변호사 법률고문 위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안양시가 김수섭ㆍ박정현ㆍ최영식 변호사 3명을 시 고문변호사로 추가 위촉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시에서는 그동안 5명의 고문변호사가 각종 행정에 대한 법률자문과 소송을 맡아 왔... |2010-08-17 11:44:38
• 외국인 폭행 출입국관리소 운전원 검찰에 고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7일 단속된 외국인을 폭행한 A출입국관리사무소 운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A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는 조사과장과 단속팀장을 경고조치할 것 등을 ... |2010-08-17 11:10:32
• 천정배 “김대중 대통령님! 그립습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17일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통일세와 관련, 자신의 트위터에 “지금은 통일세를 말하기 전에 위기로 치닫는 남북관계부터 복원할 때”라며 “... |2010-08-17 10:03:11
• 집 반대편에 내려줘 무단횡단 사고…차량기사도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어린이집 차량 운전자가 어린이를 인솔교사도 없이 하차시켜 스스로 귀가토록 해 어린이가 도로 반대편의 집에 가기 위해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어린이집 차량 운전자에게도... |2010-08-17 09:36:36
• 판사 출신 홍일표 쓴소리 “이인복 자진사퇴가 정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국회 대법관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한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홍 의원(사법연수원 14기)은 집권여당에다가... |2010-08-17 08:21:57
• “청와대는 조현오 지명 철회…조현오는 석고대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진보신당은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발언과 관련, 16일 “청와대는 즉각 조현오 내정자의 임명을 철회하고, 조 내정자는 자신의 망언에 대해 책임지고 석고대죄... |2010-08-16 22:22:07
• “조현오 양파껍질 까듯 패륜적 망언시리즈 나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비상대책위원들이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 단단히 뿔났다. 16일 ‘자진사퇴’와 ‘청와대의 지명철회’는 물론 서울경찰청장 ‘파면’, ‘검찰의 구속수사’ 등을 촉구하... |2010-08-16 22:05:44
• 이 대통령 “왕 차관?…왕씨 임명한 적 없는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장차관급 인사 29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 자리에서 이른바 ‘왕 차관’ ‘실세 차관’으로 불리는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다.이명박 대... |2010-08-16 17:47:06
• 막말 판사 방 빼! 대법원 앞 항의시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이 16일 최근 논란이 된 막말 판사와 관련 대법원정문과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관 언어폭력 등 법조정화에 나서라”며 시위를 ... |2010-08-16 17:13:02